“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데 과연 인상폭이 적정한 가.” “분양가가 산출되는 원칙은 뭔가. 차제에 아파트 건설 원가의 공개를 제도적으로 도입,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의 거품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서울과 수도권의 인상폭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청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최근 들어 평당 5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가도를 달리자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히 정부가 분양가격 자율화 조치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대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평당 4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본보 11월 15일자 25면 보도)과 관련,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품는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부에 부동산 거품 조장 책임
물론 오창의 경우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현 분석대로 평당 400만원대 안팎으로 결정된다면 주택 소비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오창이 청주의 외곽지역으로 청주와는 땅값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주거환경도 다르다지만 오창의 사례는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킬 게 분명한 때문이다.

최근 도내 지역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청주다. 청주의 경우 올해 평형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당 460만원대(신규분양)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는 500만원을 넘기도 했다. 특히 청주는 수도권과 달리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감지되지 않을 만큼 좀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청주 산남 3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토지공사가 산남 3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평당 180만원 대에서 분양, 건설초기부터 가격인상 요인을 일정 부분 안고 있는 것도 이런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과다하다”며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도 일종의 제조물인데 자동차 등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공산품중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품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제한돼 있는 데다 일반 공산품과는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특수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산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차제에 후분양제도도 실시해야”
어쨌든 건설업계는 “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축 노하우 등 기업비밀이 노출될 것이 뻔하며 나아가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소비자들은 분양원가의 공개뿐 아니라 현재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선분양으로 막대한 금리차익 등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업계에서 이같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공산품의 사례를 들어 무조건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건설회사들이 원가를 사전에 계산한 뒤 분양가를 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먼저 책정한 뒤 세부적인 원가항목을 짜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분양에 앞서 가격을 미리 부풀리기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분양가 거품에 따른 건설사의 초과 수익분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위해서도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 충북지회는 “만약 청주권의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대에 육박할 경우 업계에서도 자율적인 인하노력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