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영향,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상승
연사업비 41조 토지주택공사 충북은 겨우 1.8%

공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렇다보니 시민들의 인식도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적자운영을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기대한다. 굵직한 대기업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 도내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다.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는 도내의 대표적인 공기업 5곳의 연간 사업비와 사회공헌사업, 공기업 전체사업비 대비 지역사업비율 등을 통해 공기업의 지역기여도를 점검해봤다. 또한 공기업들의 중점추진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자산규모 105조원의 매머드 공기업으로 재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외형적인 규모와 사업성격에 걸맞게 예산규모도 여타 공기업과 경쟁을 불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총사업비는 41조 670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본부 사업비는 784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1.8%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통합 전 주공과 토공의 총사업비는 각각 21조1174억원과 20조5530억원으로 5%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주공과 토공의 충북지역본부 사업비는 각각 7318억원과 524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토공이 도내에서 신규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난해 주택공사의 하반기 입주물량의 55%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 중심의 사업을 펼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만큼이나 지역민의 관심도 높았지만 결국 지역 내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건전성을 이유로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충주첨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충북혁신도시사업·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음성금석 택지개발사업·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 8개 지속사업만을 진행한다.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청주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청원 현도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보류됐거나 일부 사업은 사업자체를 포기했다.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당초 통합 이전 토공이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마친 충주호암지구의 경우 보상착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청주영운구역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도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지난해 신충주변전소를 신축하고 송전선로 건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중간선 설치 등 신규 공급 설비·배전설비 보강 등에 2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체사업비인 6조 2000억원의 3.4%에 해당한다.

한국전력은 또한 올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25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창·오성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에 적기에 전력설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내 전력수요량은 지난해보다 4%증가하는 선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둔화된 것이지만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제천 제2산단과 단양 친환경단지, 단양 신소재단지, 옥천 의료농공단지, 충주 3·4산단에 12만1000K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준공을 앞둔 괴산 송산택지지구에 1만 4800KW의 전력을 신규 공급하고, 청주 율량2지구와 오창 제2산단도 준공 일정에 맞춰 전력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2010년 사업예산은 6조 2756억원으로 올해 충북본부의 투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4.1%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사업예산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도 지난해 사업예산(1838억원)보다 38% 증가한 2545억원을 개발사업·구조개선사업·건설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체사업비 3조 784억원 가운데 1838억원(5.97%)을 도내에 투입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점유율을 나타낸데 이어 올해도 전체예산 3조 8880억원 가운데 2545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돼 6.5%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점유율이 더욱 높아졌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둑 높임사업에 619억원이 투입된다.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17개 저수지(한강수계 5개·금수계12개)가 둑 높이기 사업에 선정돼 총 3595억원을 투입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진천 광혜저수지 등 3곳은 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충주 추평 등 13곳은 조사·설계 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외에도 충북지역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승현 본부장은 “금년 한해는 자체사업 중점추진을 통한 자립기반 확장과 시설공사의 발주·계약·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선금지급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는 2009년에는 자체사업 6곳에 789억원을 투입했던 것을 올해는 14개 사업에 1706억원으로 확대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는 농지규모화 134억원·수리시설개보수 241억원·대구획경지정리 105억원·농촌마을종합 195억원·미호천2개발 162억원·전원마을조성 45억원·기계화경작로 93억원·농촌테마공원조성 49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난해 317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올해 소폭 감소한 2988억원의 사업비만 배정받았다. 충청지역본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청원 하수도와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사업이 지난해 완공된데 반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줄어든 것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줄었지만 본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대청댐 직하류정비와 한강하류권인 충주 수중보 신설, 금강유역에 설치되는 수중보 등 4대강 관련 사업비를 더하면 충청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이 충청지역본부의 설명이다.

충청지역본부는 올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청댐 취수능력증대사업에 370억원, 충북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6억 6700만원 투입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지방상수도사업·하수도건설사업·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등 올해 진행되는 굵직한 사업 대부분이 대전·충남지역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 전체사업비 2조 2366조원 가운데 충청지역본부 예산은 14.2%다.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충남·북이 연결되는 사업이 상당수 있어, 충북지역의 연간사업비를 별도로 수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충청지역본부 사업비 가운데 충북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대략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충북의 사업비 비중은 3%선을 조금 웃도는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KT
공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된 지 벌써 9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공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KT는 지난해 충북본부를 폐지하고 법인사업단과 마케팅사업단 체제로 개편했다. 법인사업단은 법인고객 관리와 영업을 맡고, 기존의 지역본부와 지사·지점으로 세분화된 조직은 마케팅사업단으로 일원화했다.

KT충북마케팅본부는 가정집·아파트 등에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가입자개통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를 기본사업으로 한다. 지난해 충북마케팅본부의 매출액은 2000억원으로 전사 매출총액 18조 6000억원의 1.07%에 그쳤다. 지난해 사업비도 350억원으로 KT 전체사업비 3조 2000억원의 1.1%에 그쳤다. 충북마케팅본부 관계자는 “해외투자비용을 제외하고 국내 사업비로만 산출할 경우, 매출 점유율 대비 그리 낮지 않은 투자비율”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사업과 통신주 이전사업, 신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유관 관로공사, 이동통신기지국 광케이블 확대 공급,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선로 복구사업 등을 도내에서 진행해 왔다. 김성일 충북마케팅본부장은 “무선데이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FMC(유무선커버전스) 활성화 및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투자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각종 사회공헌활동 또한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KT는 올해 오창읍에 KT GDC(그룹 데이터 센터)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6월경 착공 예정이며, 건물 전체가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IT건물로 건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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