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충북도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를 벌여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감사기관 내지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일 도를 방문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보조금 지원실태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ISO인증제도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이라고 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를 방문해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내용은 현금 지출을 중심으로 증빙자료, 소속 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내역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전남, 울산, 강원에 이어 4번째로 진행됐다.

그러나 도 공무원들은 권익위의 조사는 사실상의 감사와 다름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ISO인증제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는 엄연히 지식경제부와 감사원 소관업무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목표로 설립된 권익위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자체감사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감사만으로도 충분한 지자체업무 감시제도하에서 권익위까지 나서 사실상의 감사를 벌인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긴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승인과 결산,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견제기능 등이 충분하게 제기능을 발휘하는 현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같은 조사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로도 인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 취임후 권익위가 권력기관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위위원회'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충북도청공무원노조 정경화 위원장은 "이같은 선례가 없는데 왜 권익위가 나서 이같은 조사를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과 지경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