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로 이전할 법무연수원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부신도시에 이전할 11개 공공기관 중 8곳이 승인이 났고 중앙공무원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3개 기관이 남았다.

법무연수원은 3개월 이내 소관부처와 협의해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 절차는 이전 공공기관장이 지방이전 계획안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게 되어있다.

중앙공무원연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대체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이 각각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신도시는 총사업비 1조3503억 원(공사비 8693억 원, 보상비 4810억 원)을 들여 692만5000㎡에 11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될 예정이며, 2008년 9월 착공한 1공구가 지난해 말 현재 5％인 것을 비롯해 2공구 3％, 3공구 3％, 4공구 1％, 5공구 3％의 공정률을 각각 보이고 있고, 보상은 100％ 완료됐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토지 보상이 끝나고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중부신도시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용 부지가 포한된 곳이 중부신도시라고 음성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부지는 528,946㎡(약60여만 평)로 원래 대상지에 50여개의 사업체가 있어서 산업용 부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산업용 부지가 중부신도시의 가장 큰 난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승인이 나 있고 3개 기관은 확정단계에 있어 이 정부를 믿는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이 5%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인근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정부 고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인근지역 공장부지는 3.3㎡당 30~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말이다.

“2~3배 비싼 분양가… 누가 오겠나”
현재 중부신도시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90만원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인근 두성리 마을 주민 박 모씨는 “세종시는 35만원대에 원형지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누가 두 배도 넘는 땅을 사서 오겠냐”고 언성을 높이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임윤빈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 생각하고 조상묘 까지 내놓았는데 다시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교육, 의료, 문화서비스 등이 가능한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국가는 꼭 지켜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경명현 진천.음성 혁신도시건설지원 추진협의회 음성회장은 “원형지 공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공구가 산업용지인데 구릉지로써 오히려 흙을 운반해 메꾸어야 할 지형”이라면서 “세종시가 원안으로 돌아가야만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혁신도시건설지원 추진협의회(음성 경명현 회장, 진천 장동현 회장)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음성.진천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세종시 수정안 규탄 및 혁신도시 원안건설 촉구대회’가 25일 음성 새마을회관 2층에서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정범구 국회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위원회 위원장)등 당원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범구 국회의원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옮겨오지 않는 세종시는 ‘명박시’로 불러야 한다”면서 “정부부처도 세종시에 내려오지 않는데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빨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