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 대전보다 물값이 훨씬 비싼 이유
공업용수 대전 170원으로 청주보다 110원이나 저렴
대전, 대청댐 건설비 부담으로 원수싸게 확보
청주시의 물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청주시가 최근 예고한 물값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청주시의 값비싼 물값이 새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같은 대청댐 물을 갖다 쓰고 있는 이웃 대전시의 상수도요금과 비교되면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내년도 물값 인상을 결정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302원씩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청주시가 수자공으로부터 공급받는 물값은 톤당 268원. 이것을 280원씩(공업용수 경우)에 재공급해 왔으니 청주시는 톤당 12원의 차익을 남겨온 셈이다. 그런데 청주시가 내년부터 공업용수를 320원씩에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부터 청주시가 톤당 볼 이익은 올해보다 마진폭이 6원 더 늘어난 18원(320원-302원)이 된다.
청주시는 봉이김선달?
청주시는 “이익분은 상수도관 이용료 명목 등으로 받는 것으로 앞으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유지보수 및 직원들 월급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의 상수도 요금을 원가대비로 봤을 때 요금 현실화율은 아직도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인상요인은 계속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시는 몇 년내에 요금을 완전히 현실화(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상수도관로만 제공한 채 수자공이 1차 침전처리한 물을 직접 기업체들에게 보내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가 정수처리 등 별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내 관로는 기업들이 설치한 것이어서 물값 인상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업체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쨌거나 수자공에서 물값을 크게 올린 이유도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수자공 역시 세광고 앞 광역정수장에서 1차 침수 처리후 기업체에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물값 인상의 배경이 폭넓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청주권 관리단은 “정수장 등 관련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 수자공 본사에서 책정한 뒤 건교부의 요금심의위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우리로서는 구체적인 인상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대의 궁금증이 남는다. 청주의 물 값이 대전보다 엄청나게 비싼 까닭은 무엇인가?
대전의 공업용수는 현재 톤당 170원에 공급되고 있다. 청주와는 무려 110원이나 차이가 난다.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된다. 하이닉스의 1일 공업용수 사용량이 1만 8000톤인 만큼 ‘하루 110원×1만 8000톤(하루 사용량)×1년(365일)=7억 2270만원’. 만약 하이닉스가 대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1년에 물값만 7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대청댐 물을 공급받아온 자치단체에서 댐과 광역정수장 등 시설비를 부담해 왔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자치단체 사이에서 비등해 왔다. ‘국가소유인데 왜 지자체가 부담하느냐’는 이의제기였던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지난해 말 관련법을 개정, 수자공에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부담해 온 시설비 전액을 환수받는 대신 수자공으로부터 현실화된 가격으로 원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상수도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들만 이래저래 울상
청주시는 “반면 대전시는 대청댐 건설비를 당초부터 같이 부담한 관계로 톤당 평균 6.66원씩 원수상태로 공급받아 자체 상수도 처리를 거친 후 공급하는 관계로 물 값이 크게 싼 것”이라며 “이런 측면 때문에 청주시와 대전시의 물값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2030년까지 시에서 대청댐 건설비를 수자공과 함께 공동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두 지역에 각기 오랫동안 정주해 온 시민들로선 결과적으로 비슷한 물값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업체들, 특히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 경우는 청주지역을 선택한 업체들이 대전지역 기업보다 훨씬 비싼 물값을 내야 한다는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