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대 뉴스’ 꼽아보니~ ‘좋은 소식’ 1개, ‘궂은 소식’ 9개
통합운동, 세종시원안추진 요구, 서원학원 갈등 새해에도 계속될듯

충청리뷰·HCN충북방송 공동선정 ‘2009 올해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1. 청주·청원 통합운동 본격 추진
2. 세종시 원안추진 요구 여론 비등
3.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4. 신종플루로 휴교 및 대형행사 취소 소동
5.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및 미사일기지 설치 파문
6. 청원·음성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7.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반대 운동
8. 서원학원 사태 갈등 장기화 ‘곪은데 또 곪아’
9. 충북 국회의원·지방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압승
10. 충북도립예술단 오선준 단장 학력 파문

▲ 2월 11일에 있었던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의 발대식.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접어든 2009년은 한시도 바람 잘 날 없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문에 걸려 넘어졌다 간신히 일어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최악의 경제난에 다시 한 번 쓰러지더니 지난해는 세종시 백지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광풍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 광풍은 아직도 국민들을 어지럽게 흔들고 있다. ‘교수신문’은 2009년의 사자성어로 ‘旁岐曲逕(방기곡경)’을 선정했다. 이는 샛길과 굽은 길이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바른 길을 좇아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지역도 다사다난하게 일이 많았다. 청주·청원 통합운동 본격 추진, 세종시 원안추진 요구 여론 비등, 오송 첨복단지 유치, 신종플루 비상,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미사일기지 설치 파문, 김재욱·박수광 군수의 군수직 상실,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반대 운동, 서원학원 사태 장기화, 보선에서 정범구·연종석 후보 등 민주당 압승, 충북도립예술단 오선준 단장의 석사학위 파문 등 숨가쁜 1년이었다. 그 중 청주·청원 통합과 서원학원 사태 갈등 장기화는 지난 2008년 10대 뉴스에도 올라왔던 현안들이다. 두 가지 모두 충북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나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돼 안타까울 뿐이다.

청주·청원 통합 여론은 민선4기 들어 바로 재점화됐다. 2008년까지 청주시는 통합, 청원군은 청원시 추진으로 갈려 있었으나 지난해는 통합여론으로 들끓었다. 청원시 추진은 김재욱 전 청원군수가 통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놓은 전략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흐지부지 됐다. 김 군수의 군수직 상실은 통합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뉴스다.

김 군수는 강원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군 통합지역을 방문해 통합전후의 사정을 견학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10일 군수직을 잃었다. 군수직과 통합반대를 맞바꾸고 만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우택 지사가 통합 찬성을 공표했고, 정치권이 나섰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속속 통합을 주장했다. 출향인사들도 통합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커밍아웃’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에 합의하는 지역에 대해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통합이 확정된 마산·창원·진해지역은 10년간 2369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2014년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작업이 시작돼 청주·청원이 통합하지 못할 경우 강제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도 못 받지만, 우리 지역은 세 번씩이나 통합이 부결되고 결국은 강제통합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우리지역 일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통합 추진은 2010년으로 넘어갔다. 뿌리가 같은 양 지역이 분리된 채로 있는 것과 통합하는 것,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일부 청원군의원을 비롯한 청원군의 기득권층만이 요지부동 통합을 반대하고 있으나 대세는 통합으로 기울었다. 통합에 관한 한 1월부터 많은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백지화 광풍 2010년까지 연장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원안수정 광풍은 충북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운찬 총리는 수많은 뭇매를 맞아가면서 백지화를 외쳤다. 충남·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 총리는 무참하게 무너졌다. 참여정부 때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은 다름아닌 충북이다.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이후 위헌판결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도민들은 또 얼마나 저항을 했는가. 행정도시가 소중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에 의지가 없는 이 정부는 자족기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송도·파주같은도시-녹색성장도시-기업도시-기업중심도시-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건설하겠다고 말을 바꿔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장들과 책임있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에 속고, 지방선거 공천을 따내기 위한 선택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과 엄태영 제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등이 그들이다. 정우택 지사도 한 때 왔다갔다해서 점수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입이 얼마나 가볍고 소신이 없는지, 지역민들보다는 자신의 한 몸을 지키는 게 더 먼저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다. 새해 들어서도 세종시 백지화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충북은 세종시 원안추진 이외 어떤 대안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오송 첨복단지 유치다. 대구·경북의 신서지역과 공동선정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생겼지만, 오송은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충북은 신약개발·의료서비스·의료기기 등 세 분야 중에서 의료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교우위에 있어 자신해 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자 대구·경북의 점수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뒷말들이 무성했다. 오송은 이미 97년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보건의료산업단지가 돼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밀리자 충북은 도세가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


정부는 첨복단지 조성에 오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시설운영비 1조8000억원, 연구개발비 3조8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와 공동선정으로 예산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지만, 정부는 1월 중에 첨복단지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향과 예산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용역이 나와야 기본계획과 조성계획 등의 로드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은 IT산업의 중심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불과 8km 거리에 있고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철,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망과 대청댐의 풍부한 용수 등 훌륭한 간접자본을 확보하고 있다. 뛰어난 교통접근성으로 KTX 오송역까지 서울에서 40분, 중부·경부고속도로에서 오송단지까지 1시간대면 도착 가능하다. 여기에 중부권의 지식정보 기반인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충남대 등 주변에 16개 대학이 산재해 있고 세종시도 매우 근접해 있다.

더욱이 인근인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녹십자, 유한양행 등의 제약회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그룹데이터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등 연구·지원기관이 밀집돼 있다. 주병덕 지사-이원종 지사-정우택 지사에 이르기까지 3명의 지사가 발전시킨 오송은 첨복단지까지 들어서 2010년에도 쭉쭉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설치소식에 ‘발칵’
그런가하면 2009년 하반기에는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려 모두 플루 공포에 떨어야 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진을 쳤고, 학교는 신종플루 환자로 몸살을 앓았다. 집단 휴교하는 학교가 속출했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대규모 행사, 축제, 공연, 그밖의 크고 작은 대외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그 중 청주시가 주최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학생 단체관람이 모두 취소돼 타격을 입었다. 신종플루는 겨울철인 요즘 더 극성을 부려 지금도 공포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설치 문제도 지역을 뒤흔들었다. 민영화는 2008년 이미 결정돼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는 도민 여론과 관계없이 밀어붙이고 말았다. 그러던 중 지난 8월에는 청주국제공항에 난데없이 미사일 기지가 설치된다는 소식으로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면 MRO(항공기정비센터), 항공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미사일 기지 예정지가 MRO 배후부지여서 ‘민영화 되자마자 미사일 기지를 선물로 주느냐’며 시민사회단체는 제17전투비행단 이전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인근 군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해 공군측에 대토하는 것을 제안했고 군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미사일 기지는 결국 제3의 장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주국제공항은 군부대와 벌써 여러번 부딪쳤다. 때문에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부대가 이전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그런가하면 올해 들어 김재욱 청원군수와 박수광 음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해 인구에 회자됐다. 김 군수는 12월 10일, 박 군수는 24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민 123명에게 모두 1천156만원 어치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군수직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39차례에 걸쳐 군의원·군민 등에게 화분·상품권 등 22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조례 허용 범위를 넘어선데다 선거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명의 자치단체장이 낙마하자 지역사회에는 자질론까지 등장했다. 모 인사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까지 합치면 민선4기 들어 3명의 자치단체장이 퇴장했다. 모두 선거법 위반인데 이 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인가. 이제 당선만 되고 보자는 단체장과 임기 중에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단체장들이 사라져야 한다. 도내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3명이면 1/4이다. 내년 선거 때는 단체장다운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 충북홀대 표심으로 나타나
또 경제계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반대 운동이 톱뉴스를 차지했다. 2009년 1월 들어서면서부터 충북경실련은 “동내슈퍼 다 죽이는 SSM 확장에 반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충북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을 발족하고 SSM 입점반대운동을 본격 추진했다. 삼성테스코가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입점반대운동은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끝에 청주시는 지역상권보호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못해 자칫 유명무실될 위기에 처해 있어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SSM 입점반대운동은 자본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뜻있는 운동으로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29 보선과 10·28 보선 등 두 번의 보선에서 충북은 모두 민주당을 선택했다. 4.29 보선 증평군의원 선거에서는 연종석 후보(36), 이후 10·28 진천·음성·증평·괴산 중부4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범구 후보(56)가 당선됐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들어 충북출신 인사차별부터 세종시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북유치 약속 불이행,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충북홀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원학원 사태는 올해도 해를 넘기고 2010년을 맞게 됐다. 임시이사가 파견됐음에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서원학원은 올해 또 얼마나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인지 우려된다. 충북을 대표하는 사학의 하나인 서원학원이 정상화의 길에서 벗어날수록 청주는 교육도시로부터 멀어진다. 학생과 학부모 또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뜻있는 지역민들이 나서 서원학원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는 서원학원 갈등 장기화 외에도 오선준 충북도립예술단장의 학력파문이 일어 한동안 시끄러웠다. 새해에는 ‘굿 뉴스’가 10대 뉴스의 반을 채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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