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청주지방부 유치 위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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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청주지방부 유치 위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열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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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와 공동노력해 여-야 법사위 국회의원 설득해야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설치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13일 오후 5시 청주 명암타워 에머랄드홀에서 열렸다. 충청리뷰 청주지방변호사회 충북지구 JC가 공동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윤경식·심규철 의원이 참석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특히 올해로 9년째 고등법원 지방부 유치활동을 벌여온 전주지역 변호사회, 시민대책위 관계자 4명이 참석해 충북과 전북의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심규철의원(보은 옥천 영동)은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주 전주 고법지방부를 설치할 경우 춘천 창원 등 다른 5개 도시도 해당돼 법원조직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관철시키겠다. 법사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설득해 윤경식의원이 발의한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이번 회기중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주지방변호사회 차종선회장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을 설득하고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맡으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은 9년간 유치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내년에는 꼭 해주겠다는 식의 구두약속을 했다가 무산시키기도 했다. 양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연대해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교육사회위로 소속 상임위를 바꾼 윤경식의원(청주 흥덕구)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목소리로 법안상정을 밀고나가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이 수도권 지청 5곳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려는 변경안을 내놓은 만큼 이것과 연계해 청주 전주 고등법원 지방부 설치를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법사위에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한뒤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도록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남상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장, 최병훈 청주시의회 의장은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별로 고법 지방부 유치를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호 지방분권충북본부 대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등도 범도민의 역량을 모아 유치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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