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서 정부편성안 보다 대폭 늘어


새해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현안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32건, 1886억1600만원 증액 요구됐다.

대부분 SOC 사업으로 충청고속화도로 설계비 50억원, 괴산~음성간 국도 100억원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21건에 1587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 지원비 62억원, 충북향교재단 청사신축 5억원, 옥천 한약재전시교육관 16억원 등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정부예산 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충북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일뿐이며, 예결특위에서 반영해야 하는 최종단계가 남아있다"며 "충북의 현안사업 등을 최종 반영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에 집중된 4대강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뛰고 있는 만큼 충청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충북도민의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심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예결특위는 15일까지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치열한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된 충북 주요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토해양 분야( 21건, 1587억원 증액)

충청속화도로 기본설계 50억원 괴산·음성국도건설(신규) 100억원 남면~북면 국도대체도로건설 18억원 귀래~목계지역간선 2차로 건설 100억원 마전~은행지역 4차로 건설 90억원 진천~증평2지역 4차로 건설 130억원 용두~금가물류간선 1차로 건설 160억원 증평 화성교차로 개선 10억원 제천~쌍용 복선전철 250억원 가금~칠금 국지도 건설 100억원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28억원 대전~문의 국지도 건설 184억원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50억원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신규) 70억원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신규) 40억원 단양신소재 산단 진입도로 21억원 옥천청산산단 진입도로 30억원 진천 신척산단 진입도로 40억원 음성 원남산단 진입도로 30억원 영동산단 진입도로 20억원 사직2공원 조성사업 66억원

◇ 문화관광분야(3건, 74억8000원 증액)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62억원 충북향교재단 청사 신축 5억원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7억8000만원.

◇ 보건복지 분야(4건, 76억원 증액)

미타사 노인요양시설 지원 23억원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3억원 충주 시립노인전문병원 10억원 청주어린이건강체험 40억원.

◇ 기타 분야(4건, 148억3600만원 증액)- 한약재전시교육관 신축 16억4400만원 충주 충의상가 주차장 20억원 미호천 II단계 대단위 농업개발 88억원 충주대 디지털도서관 23억9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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