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태>
전투비행장 옆에 붙어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찾지 않는 곳에 공원을 왜 만듭니까?”
지난달 25일 충주시청 민원동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와 충북 북부지역 발전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박일선 충주음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일갈이다.

4대강 토론회 뜨거운 관심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500억원 규모의 24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효자다. 공인일수록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지역이 얼마만한 수혜를 입을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섣부른 기대는 뒤로 미뤄둠이 나을 듯하다.

충주지역의 4대강살리기는 경기도 여주와 접경한 앙성면 단암리 도계에서 탄금호 조정지댐까지의 7공구 구간(중원지구)과 탄금호 조정지댐에서 충주댐까지의 8공구 구간(충주지구)으로 나뉜다.

7공구에서의 펼쳐지는 주요 사업으로는 단암지구 등 8개 지역의 생태하천사업과 비내지구 등 3개 지역의 하도정비사업, 장천지구 제방보강사업, 단암리~하담리까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011년 12월까지고 보상비 376억원과 공사비 744억원을 포함해 1,120억원이 투입된다. 8공구 구간은 선도지구로 통칭되는 탄금대~충주댐까지의 충주1지구와 조정지댐~탄금대까지의 충주2지구로 구분된다.

주요사업은 용탄지구 등 4개 지역에의 생태하천사업을 비롯해 동량제 등 2개 지구의 제방보강사업과 조정지댐에서 충주댐 하류 충원교까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이뤄지며, 1지구는 보상비는 책정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44억원이고, 2지구는 보상비 38억원, 공사비 295억원을 포함해 33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연계사업으로 농촌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추평저수지와 용원저수지 제방보강사업에 406억원, 청계천+20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충주천 정비사업에 590억원 등이 투입되어 4대강 사업으로 충주지역에는 투입되는 총 예산은 2,693억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주가 이뤄진 8공구는 인천소재의 (주)동우개발과 청주소재의 (합)삼우건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 따라 60대 40의 비율로 도급을 받았다. 충주지역 업체는 이들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어 가는 상황이다. 각 지구별로 잠정 책정된 보상비는 감정평가와 보상과정에서 인상될 요인이 있음에도 총공사비는 고정시켜 사업비가 축소 소정될 수밖에 없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과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충주 지역업체 사업참여 전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의문시 된다. 단암 영죽 용탄 등 12개 지구의 생태하천정비사업의 주목적은 관광개발이라기보다는 지류로부터 유입되는 농약과 오폐수를 걸러내는 습지를 조정해 하천을 정화하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 일부 탐방로와 공원시설을 조정한다 해도 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된 공원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장천습지의 경우는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을지 의문시 된다. 습지를 만든다 해도 시민들이 들어갈 통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박일선 환경련 공동대표마저도 앙성·능암·단암 등 주민이 적어 활용도가 의문시 되는 7공구 사업을 줄이고 탄금대 용섬 등 충주시민의 발길이 잦은 8공구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태습지, 제방보강, 하도준설 등이 지역민에게 가져다 줄 혜택은 별반 없다는 얘기다.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전투비행기의 이착륙 소음을 감내해 가면서 즐길 시민이 얼마가 될지 비판적 시각이 많다.

그나마 충주 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는 충주천정비사업은 충주시 최대상권인 성서동의 현대타운 공영주차장과 충인동 자유시장을 건드는 문제가 발생되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차장의 이전 장소 및 형태, 재래시장 건물 철거 등에 대한 보상 문제로 적잖은 민원과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단단한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박일선 대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보니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과정은 요식행위로 그치고 지역민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새만큼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늦었지만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