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불리한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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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불리한 카운트다운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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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내년 총선 연계, “범충청권 배수진 쳐라”

예상대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나오더니 최근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곳 대학 교수들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다룰 국회일정이 막판에 달한 시점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충청권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은 조만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10일 전후로 상임위 상정후 늦어도 다음달 초쯤엔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충청권이 총망라된 활동을 펴 왔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자칫하다간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편집자

특별법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은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중 149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향후 예기치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은 어차피 충청권에서 덤터기를 쓸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이전 특위위원장 이완구의원(충남 청양 홍성)과 충북지부장 신경식의원(충북 청원)이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는 이유는 그만큼 신행정수도 변수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한 해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여론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국회통과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의원 개인이 특별법을 찬성하고 싶어도 지역구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벌어질게 뻔하다.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하고 안하고는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룰 상임위의 구성도 충청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5명으로 구성된 건설교통위는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5명, 열린우리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중 지역구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 수도권출신(서울 포함)은 11명에 달한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중에 수도권 출신은 박명환(한. 서울 마포갑) 서상섭(한. 인천 중동옹진) 안상수(한. 경기 과천의왕) 조정무(한. 경기 남양주) 김영환(민. 경기 안산갑) 이윤수(민. 경기 성남수정) 이희규의원(민. 경기 이천) 등 7명으로,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면 당장 특별법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과천은 당장 공동화에 직면한다”(안상수)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비무장지대가 적합하기 때문에 통일이후에나 고려해야 한다”(김학송) 등의 반대여론을 쏟아 내 신행정수도의 전도를 어둡게 했다.

찬성 의원은 7명에 불과
이와 관련, 얼마전 충남신문(대표 윤승용)이 언론사 최초로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은 전화설문조사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11명에 불과했으며, 13명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채 여론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 이들 유보적인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경향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충남신문은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반대경향의 유보를 나타낸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박명환 서상섭 윤한도(경남 의령함안) 이해봉(대구 달서을) 조정무의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도종이의원(부산 진구을)만이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선 민주당 소속인 김경재(전남 순천) 김홍일(전남 목포) 이윤수의원(경기 성남수정구)도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지목된다.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은 전원 찬성입장으로 조사됐는데 지역구가 수도권인 김덕배(경기 고양일산을) 설송웅(서울 용산) 이호웅의원(인천 남동을) 등도 당론에 따라 찬성의견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찬성의원은 충청권 출신인 송영진(열린우리당. 충남 당진) 송광호의원(한나라당. 충북 제천 단양)과 이희규(민주. 경기 이천) 김영환(민주. 경기 안산) 김덕배 설송웅 이호웅의원 등 7명에 불과했다.

소모적 논쟁은 오히려 손해
이렇듯 상임위 통과가 험난함을 예고하는 가운데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다룰 소위원회 역시 지금으로선 조건이 불리하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교사위에 상정되면 곧바로 상임위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정밀 법률적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부정적 의견이 달리면 상임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별법을 무난히 제정하려면 법안심사소위부터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 이를 본회의까지 몰고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소위원회의 의원구성 역시 충청권의 여론을 응집시키기엔 한계가 많다. 법안심사소위는 이희규의원(민주)을 위원장으로 김광원(한나라) 김학송(한나라) 송광호(한나라) 안상수(한나라) 이윤수(민주) 이호웅의원(열린우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충북출신인 송광호의원(제천 단양)과 이호웅(인천 남동을) 이희규의원(경기 이천)만 찬성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반대 및 비판적 유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광원(경북 봉화 울진) 김학송(경남 진해) 안상수의원(경기 과천 의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들이 소위에서 여론을 주도할 경우 부정적 의견이 달릴게 뻔하다.

 또한 찬성을 표방하는 이희규의원과 비판적 유보 입장인 이윤수의원이 모두 신행정수도에 배타적인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점도 신경쓰인다. 이 때문에 본회의 커녕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반대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찬반 세력간 논리싸움이 본격화될 조짐이지만 촉박한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리다툼은 무의미하다. 충청권의 입장에선 전방위적인 ‘압력’만이 가장 약발을 받을 것이다. 어쨌든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서울에 올라가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충청권 차원의 뭔가 선언적인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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