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의원직 사퇴발언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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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의원직 사퇴발언 진심이다”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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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식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 신경식의원의 ‘입’이 요즘 예상치 않은 주목을 받는다. 굳이 ‘예상치 않은’이라는 수사를 동원한 이유는 이렇다. 지금까지 신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 별다른 여론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이회창후보의 대선기획단장을 맡아 정치인생 15년만의 동반 승천(昇天)을 준비했다가 좌절된후 어쩔 수 없이 소강기를 겪었던 것이다. 1988년 13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4선(13, 14, 15, 16)을 기록한 신의원이지만 대선패배의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런 그가 지난달 16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에서 당 수뇌부를 향해 반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가의 민감한 반응을 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의원은 이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과 관련, “만약 한나라당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탈당은 물론 의원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도지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런 극언(?)은 곧바로 지역정가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충북 한나라당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냐는 성급한 예단까지 나왔다. 그러나 신의원은 “발언의 궁극적 취지엔 맞지만 얘기가 다소 와전됐다”며 다음과 같이 고쳐 말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탈당 및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만약 특별법의 국회통과 무산이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면 탈당 내지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당이 당론으로 정했어도 어차피 통과여부는 의원 개인의 소신투표로 결정된다. 투표 결과 지금 주변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다수당인 한나라당쪽에 부결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어차피 의원들의 찬반은 기명투표인만큼 의원 개인별로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국가백년대계에 당리당략 안될말

신의원은 자신의 이런 ‘선언’에 대해 결코 정치적 ‘액션’이 아님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로 무슨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어디까지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될 성격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 물론 충청권의 한나라당 입장에선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문제는 이런 지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만약 다수당인 한나라당 때문에 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의 입지자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그래서 중대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탈당과 위원직사퇴는 절대 정치적 수사로 던진 말이 아니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이유를 묻자 신의원은 현실론을 들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여론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신행정수도에 대해 충청권은 대대적인 환영분위기였으나 다른 지역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이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어도 전원이 동조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신행정수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대선 때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은 정치권의 이런 역학구도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 미래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하도록 다른 지역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인이 정치인을 설득하는데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신의원은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느 정도 확신하지만 상임위 통과가 더 걱정된다는 사견을 달았다. “만약 극단의 경우 상임위가 부결한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상임위의 무난한 통과가 법제정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이게 쉽지 않을 조짐이다.” 신의원이 상임위를 걱정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구성 때문이다.

상임위가 더 신경쓰여

현재 건설교통위는 총 25명으로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5명, 열린우리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충청권의원은 한나라당 송광호의원(충북 제천 단양)과 열린우리당 송영진의원(충남 당진) 둘 뿐이다. 당론결정에 반대 내지 유보적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20명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건교위 25명 의원중 소위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총 11명으로,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떠나 외형상의 여건만 고려한다면 특별법 통과에 절대 불리한 조건이다. 더 큰 문제는 건교위에 관련법안이 상정된 후 1차적으로 심의를 벌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이 충청권의 시각에서 볼 때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만약 법안심사소위가 부정적 의견을 달아 상임위 의결에 상정한다면 분위기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엔 현재 이희규의원(한)을 위원장으로 김광원(한) 김학송(한) 송광호(한) 안상수(한) 이윤수(민) 이호웅의원(우)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송광호의원을 비롯한 극소수 의원만이 특별법 통과를 지지할 뿐 나머지는 반대 내지 소극적 입장이다. 정당으로만 봐도 상당히 불리한 분포다. 3~4명은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충청권 다른 의원들의 입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신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 전원이 법통과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데 특히 윤경식의원(청주 흥덕)은 중대결단의 상황에서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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