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M초등학교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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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M초등학교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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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의 전화, 3일 성명서 발표

청주여성의 전화는 3일 '제천 M초등학교장의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이들은 "M초등학교장의 성폭력 사건은 학생 등교거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피해당사자 2인의 고소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인 대전 고등법원에서 고소인 1인에 대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중 한 학생이 10여건의 사건 중 단 하루의 날짜를 잘못 기억했다는 것과 가해자인 학교장과 대질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가해자의 보석, 구속취하 신청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아직도 법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고 이들은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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