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책정 못해
그러나 문제는 735호에 달하는 빈집 또는 전세물량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야 하는가 하는, 분양가 산정 문제를 놓고 일반분양자와 전세입주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분양자들은 “IMF직전과 직후 불안한 금융환경에서 고금리의 부담을 무릅쓰며 9500만원선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계약자들은 이보다 훨씬 싼 가격(5200만원)으로 지난 2년간 거주해 왔다”며 “더구나 이 아파트는 주공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로 지었으면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대거 전세분양을 하는 바람에 아파트의 이미지와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일반분양자들은 “이에따라 전세물량의 일반분양 전환은 당연한 처사로 분양가격은 현 시세를 반영해 당초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자들이 전세 입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수해 온 손실을 주공에서 보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세 놓은게 원죄?
주공 충북지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얘기대로 하면 2년전 입주 당시 일반분양가와 전세의 차액은 4300만원으로 이를 2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율 8.5%를 적용해 계산할 때 700만-890만원의 금융비용이 산출된다”며 “일반분양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았다는 이 부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1억200만원-1억390만원에 분양할 경우 기존 전세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을 지 매우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해 호당 700만원에서 890만원씩을 일반분양자들에게 보상형식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니 규정에 없는 일이라서 주공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머리만 싸매고 있는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주공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초 전세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던 전세입주자들이 “분양전환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2년전 최초가격을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갈등 야기한 책임커
주공 충북지사측은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세기간 연장 주장이나 최초 분양계약자들의 보상요구는 각각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 관계가 완료된 상태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다. 분양가격은 공사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과 현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이달 안으로 매듭짓겠다던 분양가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분평 주공 6단지 아파트는 IMF가 한창이던 때 분양되다 보니 분양실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아파트의 약 70%가 빈집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삭막할 뿐 아니라 난방손실과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빈 상태로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반분양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분양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 주택공사 충북지사가 분평 주공 6단지의 처리해법을 놓고 겪는 고민은 자업자득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비록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기 시작한 IMF 환란위기의 정점과 분양시점이 애꿎게 맞닿음으로써 사상 최악의 분양실적을 초래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공기업이 미래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봉책으로 서툰 땜질을 했다가 주민갈등만 심화시키는 등 부메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임철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