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간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 미비로 98년 통합 여수시 출범 이후 자치단체간 통합이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내 놓게 됐다.

Q. 자율통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A. 통합에 따른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유인이 낮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한다.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동활용, 경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체 투자재원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부담도 줄어 들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지방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Q. 행정구역 체제 개편과 시·군·구 자율통합의 차이는?

A.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광역자치단체 개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등 전반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다룬다. 하지만 자율통합은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의 폭이 체제개편 만큼 크지 않다.

Q.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닌지?

A. 늦지 않다. 주민투표를 통해 연말까지 통합여부가 결정되고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이 제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직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은 가능하다.

Q. 통합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되나?

A.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초의원 정수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확정 및 시·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통합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에 현실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의 의원정수 조정은 곤란하다.

Q. 혐오시설 집중 등 통합 후 농촌지역이 손해를 볼 우려는 없는가?

A. 현재 혐오시설 설치는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의사에 반하여 설치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95년 도농통합시 설치 후 10년 동안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도농통합 이전인 94년엔 도시지역 29개, 농촌지역 22개였던 것이 2005년 현재 도시지역 298개, 농촌지역 48개로 늘어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