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자 수입률 90% 범위서 사업 추진


여성 취업, 결혼이주여성 지원, 성폭력 방지 사업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해 쓰여진 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충북도 여성발전기금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4일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에서 여성발전기금 폐지 의견을 제출하며 기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여성발전기금 폐지 논의는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에서도 기금 폐지를 골격으로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한 바 있다. 2005년에도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란은 지원금 충원도 끊긴 데다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실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 계획현액 192억원 중 181억원이 집행됐다. 또 적자는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의 기금 폐지 논란 속에 충북 도내 여성발전 기금 현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기금 규모면에서는 열악하지만 여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적립액이 49억원으로 이자 수입률 90% 범위에서 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30개 여성단체의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과 다문화가정, 여성 정치 등 여성단체 공모사업이며 심사를 거쳐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담당자는 "도 기금으로 적립된 여성발전기금이라 중앙의 폐지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기금 충원이 안 될 뿐이지 적은 금액이지만 적립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 자체가 열악해 지원을 많이 할 수 없지만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취지를 살리고 있다"며 "2010년에는 여성 일자리나 네트워크 등의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기금 현황을 밝혔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매년 1월 사업 공모를 받아 선정된 단체 사업에 따라 500만원가량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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