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뇌삼 아닌 인삼 심어놓고 보조금 타내 입건

충주경찰서(서장 이세민)는 지난 22일 특화작물인 장뇌삼 대신 인삼을 심어놓고 보조금을 타낸 시의원 등 11명을 검거 입건하였다고 발표했다.

시의원 신모씨(54세)와 건설업자 유모씨(54세)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특화작물(장뇌삼) 육성 및 농어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5억6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충주시청 공무원 이모씨등 3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금품수수와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히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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