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충주에서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이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부처의 예산심사와 맞물리면서 이해득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주는 그동안 이 사업의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4대강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많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맞고 있는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이시종 의원이 ‘사생결단식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방의 불씨가 지펴졌다.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이충희)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4대강 사업 포기 요구는 충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시종 의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수자원공사가 현재 경인운하사업의 2조2000억의 투자비를 맡고 있는데 이에 더해 4대강 사업까지 떠안게 될 경우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투자재원 마련 또한 사실상 국민부채인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수도값 인상요인마저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충주가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획기적인 충주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충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충주발전의 호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충주지역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주진입로가 될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는 지난해 설계비를 반영하여 진행중이지만 4대강 사업 예산 우선확보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경기장 시설비 또한 정부 부처가 이를 메인대회로 인식하지 않아 일부 운영비 외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별법 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측이 밝힌 내년도 충주시 ‘국가예산반영건의’에 따르면 동서고속도로 충주-음성구간, 가금-칠금간 지방도건설 등 총 11건 2963억의 SOC분야 시(도) 요구액은 정부 부처 1차심의결과 절반 가량이 감액되어 1470억으로 조정되었다. 당초 충주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 조기에 동서고속도로와 가금-칠금간 지방도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

4대강 사업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그 특혜를 받고 있는 충주지만 그로인해 도로망 등 SOC예산은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아 부메랑이 돼 날아온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환경정비, 하도준설 등 마스터플랜에 확정된 충주지역의 사업비만 4794억원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보상비를 포함해 공사비의 40%선까지 지역업체에 발주가 이뤄져 지역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직 검토중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이 반영이 될 경우 가시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김호복 충주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원만한 추진은 예산부족 등의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기간망이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시급성을 볼때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신규사업들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많은 예산을 받아내어 지역에 풀어 주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꼼수아닌 꼼수로 인해 4대강 사업이 기존의 사업들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논리의 모순에 빠져든다. 찬성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색다른 것도 없는데 굳이 우선 순위를 도로도 주택도 아닌 강에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자 입장에서도 역대 정부에서도 해왔던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여론은 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고, 찬성하는 여론은 과거 시장 보궐선거 사유까지 만들어 가면서 당적을 옮겨 국회의원 출마할 적에 오로지 충주발전만 생각하겠다던 이시종 의원의 4대강 사업 비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