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 1심 200만원, 김종률 의원 상고심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충북에서도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가능한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에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김종률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8석중 6석을 휩쓸면서 압승했던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겨우 1석씩만 확보했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도 중부 4군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다음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보궐선거에 대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경회 당협위원장(전 진천군수)과 경대수 변호사(전 제주지검장), 김현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안재헌 충북도립대학총장(전 여성부 차관)도 괴산 출신으로 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수원 장안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맞붙고, 경남 양산에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수도권인 안산 상록을에서 민주당에서 김근태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빅매치로 치러질 경우 정치권에서는 충북의 중부 4군에 3선을 염두에 둔 정우택 충북지사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같은 당 소속임을 감안한 듯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이 없지만, 괴산 출신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에서는 얼마전 당협위원장을 지난달 맡은 신동의씨가 분주하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1일 2심에서도 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한 데 이어 15일에는 업무추진비 2000여만원으로 주민들의 경조사나 기념일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수광 음성군수의 2심 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 군수는 현재 "관례적인 일로 세부 내용을 모른 채 결재만 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적성대교 준공식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 식사비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단양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동성 단양군수도 선관위가 지난 10일 대전고검에 항고,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군수직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내년 6·2지방선거가 복잡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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