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임진강에 설치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고, 또 하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분담 때문이다.
집중호우로 강물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강, 계곡등지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6일 새벽 임진강 수위가 불어나 민간인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주민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갑자기 늘어나는 물에 대한 예측·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증거다.

집중호우 때마다 충주댐 방류문제를 놓고, 서울지역과 충북 북부지역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은 “방류하지 마라” 충북은 “방류해라”

댐 하나 가지고도 물을 다루기는 참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를 20개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이는 최첨단기술이 아닌가? 임진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시스템의 붕괴는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4대강에 20개의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나면 상상하기 싫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 내년도 사업비 6조7000억원중 3조2000억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도록 한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경인운하사업의 민자 유치가 어려워 그 사업을 떠안은 바 있다. 이어서 4대강 사업까지 덤으로 얻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말 19.6%에 불과했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차입 등으로 인해 2009년 부채비율은 25.4%, 2011년 73.0%, 2013년 94.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신규 사업 투자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 되어있는 상태다.
결국 이는 수자원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결국 정부 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부담은 물 값 인상 등의 조치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수자원공사가 뻔히 알고 있을 것인데 아무런 말도 없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