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창 재 (청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전인 1960년대부터였다.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 살면서 쓰레기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인데 오물청소법이 이때 제정되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62년∼81년)을 위시한 개발독재시설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공급위주 개발패러다임이 굳건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은 절약과 절감 그리고 억제와 효율을 중시한 수요관리는 안중에도 두지않고 공급위주의 과정으로 점철된다.

쓰레기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는 곧 ’처리‘라는 인식으로 처리시설을 짓는데 급급해 왔다. 그러다보니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재활용 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거의 관심도 없었으며, 쓰레기 발생자인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기시하다시피 했다. 원인자부담의 기본원칙이 무색할 정도였던 것이다. 결국 처리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쓰레기는 더욱 늘어났고 또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쓰레기정책의 기조는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폐기물처리는 광역매립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학천리의 청주권광역매립장도 이때부터 추진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5년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소각장중심의 처리방침을 발표하게 된다.

지금 청주권광역소각장을 비롯해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소각장계획이 이 시기에 본격 추진된 것이다. 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의 강력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운동 덕분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으로의 직매립이 금지되자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대규모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데 혈안이 돼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환경지속성평가에서 세계 142개 나라중에 13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답다는 생각이 든다. 폐기물은 쓸모없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를 비롯한 환경선진국들에서는 쓰레기는 곧 자원으로 인식한지 이미 오래며, 쓰레기 제로를 목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 쓰레기는 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아마 돈이었다면 마구 버렸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자원을 땅에 묻거나 태워 버렸으며 묻고 태우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에 들이는 예산은 처리시설인 소각장, 매립장 등에 들이는 예산의 100분의 1도 안된다. 매립장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각장을 짓고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홍보까지 한다. 그러나 소각장은 열을 이용할뿐 자원을 소각하는 즉 자원낭비시설일뿐이다. 60만이 넘는 도시에 변변한 재활용시설 하나 없다. 시민들의 쓰레기줄이기 노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은 후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의식전환은 커녕, 분리배출을 안하면 야만인 취급을 하며 시민들의 의식부족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과연 우리지역에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소각장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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