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S.>자율통합시 행안부 인센티브 확정
청주·청원 통합시 10년 동안 1350억 보통교부세 지원
市, 청원농산물도매시장·수도권전철연장·4개구청 건립

25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행안부가 내 놓은 7개 부처 지원 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통합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의 여건 개선 △기존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등 4대 분야 23가지에 이른다.

만일 청주·청원이 올해 안에 통합할 경우 양 자치단체는 통합추진을 위한 경비로 50억원씩 우선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교부세도 5년간 통합 이전의 수준을 보장 받게 된다.

또 연간 보통교부세액의 60% 이내를 10년 동안 분할해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청주(1219억원)·청원(1033억원)의 연간 보통교부세액을 합친 2252억원의 60%는 1351억원으로 이를 10년 동안 135억원씩 나눠서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 비율도 10%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지방교육청의 절감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청주·청원 통합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시는 행안부 사전 여론수렴에서 청원에 제 2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청원군민들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농정국 설치 등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된다. 시는 청주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수도권전철을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56.15㎞ 연결하는 수도권전철 연장 사업비로 1조 2111억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특례로 인군 50만 명 미만의 구청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4개 구청과 시청사 건립 및 보수비로 1000억 원 상당을 신청했다. 시는 행정구역 통합이후 건립중인 3차 우회도로의 접근성을 살려 시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사무권한도 대폭 확대되고 기존혜택도 유진된다. 한시기구 및 정원도 10년간 보장돼 공무원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지원 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전철연장 사업을 건의하게 됐다"며 "통합시 4차 우회도로까지 건립해 동서남북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6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여 통합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진척이 없었다.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 행정통합을 이루도록 유도하게 됐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혈세를 충내는 일이 없도록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원군 관계자는 "통합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존에 지원안에서 조금 향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BOX>9월중 통합건의 받는다
지역주민 대표·지방의회·자치단체장 모두 가능
통합특례법 통과…행자부장관 직원 주민투표 결정

10월 초엔 통합 건의를 한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0월 중순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11월∼12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찬성의견이 높계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연말 통합자치법을 정비해 합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통합공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7일 이내 설치 및 5일 이내 이의신청 과정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통합 특례법이 여·야간 이견이 없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 정국으로 통합의 정치가 예상되어 10월 중 국회통과는 무난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곳은 전국 25개 자치단체 10여 곳에 이른다"며 "적어도 올해 안에 3곳 안팎 통합을 이룰 것으로 본다. 하지만 되도록 지방선거 이전에 10여곳 모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2P.S>통합시 10년 동안 경제효과 4조원
행안부 전국 10곳 통합시 3조 9182억원 행·재정적 지원
청주·청원 통합시 경제효과 10년 동안 4480억원 추산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청주·청원을 비롯해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10여 곳.

이들 25개 자치단체가 10년 동안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2조 866억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1조 8316억원 이상이 절감 되고 주민편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례로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로 2523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1547억원, 행정 비용 절감으로 410억원 등 10년간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주민 1인당 52만 4000원 상당의 통합효과가 돌아가는 형국이다.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구리시도 총 2115억원(1인당 28만원 상당), 전주·완주도 총 4798억원(1인당 64만원 상당)의 통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와 면적 등 규무가 확대되는데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발전과 만족도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합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여 곳 모두 주민이 원할 경우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OX>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Q&A

Q.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내 놓게 된 이유는? A.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간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 미비로 98년 통합 여수시 출범 이후 자치단체간 통합이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내 놓게 됐다.

Q.자율통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A.통합에 대한 편익은 분명 크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통합에 따른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유인이 낮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한다.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동활용, 경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체 투자재원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부담도 줄어 들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지방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Q.행정구역 체제 개편과 시·군·구 자율통합의 차이는?
A.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광역자치단체 개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등 전반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다룬다. 하지만 자율통합은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의 폭이 체제개편 만큼 크지 않다.

Q.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닌지?
A.주민투표를 통해 연말까지 통합여부가 결정되고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이 제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직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은 가능하다.

Q.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어떻게 결정하나?
A.주민투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와 청사 소재지, 명칭, 지원재원 사용계획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자문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Q.통합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되나?
A.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초의원 정수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확정 및 시·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통합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에 현실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의 의원정수 조정은 곤란하다.

Q.자치단체 통합 시 각종 사회단체도 통합되나?
A.자치단체의 통합이 관내 사회단체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통합 이후 해당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 간의 융화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Q.자치단체 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A.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산, 학, 연, 관의 연계가 강화되어 지역의 총체적 역량이 제고되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이 쉬워진다. 이 밖에도 선거비용 절감, 각종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자체투자 재원 확충과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Q.비선호시설 집중 등 통합 후 농촌지역이 손해를 볼 우려는 없는가?
A.현재 비선호시설 설치는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의사에 반하여 설치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95년 도농통합시 설치 후 10년 동안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소각장,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도농통합 이전인 94년엔 도시지역 29개, 농촌지역 22개였던 것이 2005년 현재 도시지역 298개, 농촌지역 48개로 늘어난 사례가 있다.

Q.군지역 주민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A.시와 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 지역을 반드시 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다.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둬서 세금 증가가 없도로 할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특례 조항이다.

<3p.>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급물살'
성남-하남시 통합합의 등 전국 10여곳 논의 활발
행안부, 청주·청원 특례법 주민투표로 통합 전망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먼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 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지난 19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행정구역 통합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가장먼저 통합에 합의했다. 이어 시민 공감대를 전제 조건으로 조억동 광주시장까지 같은 날 '3개시 통합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3개시 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하남시가 통합될 경우 인구 116만7000명, 면적 234.81㎢, 지역 내 총 생산 12조원의 거대한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여기에 인구 23만 6688명, 면적 430.96㎢의 광주시까지 합칠 경우 성남·하남·광주시는 무려 인구 140만 3688명, 면적 666㎢의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로 급부상 하면서 인근 수원시를 앞지르게 된다.

물론 이들 자치단체는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회 동의와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성남·하남시처럼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전국 4개도 10여개 지역에 이른다. 먼저 충청권에는 청주·청원이 있다. 지난 94년과 2005년 두 번의 실패사례가 있지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성숙되어 있다.

##청주·청원 통합… 특례법 통과 관건##
하지만 청원군이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를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특례법 통과여부에 따라 주민투표로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 사실 경기권에는 성남-하남-광주시에 이어 동두천-의정부-양주, 의왕-안양-군포-과천, 남양주-구리시 등 무려 4개 지역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구리시와 의왕-안양-군포-과천시의 경우 구리와 과천이 각각 통합에 반대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다. 다만 통합 이후 시 명칭과 청사 위치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라권에는 전주-완주, 여수-순천-광양, 무안-목표-신안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상권은 마산-창원-진해시가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함안군이 자극을 받아 18일 마산과의 통합 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시도 21일 시흥시에 행정구역 통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는 신안산선 노선문제 갈등 때문이지 사실상 시흥시민이 안산시민보다 통합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에 관한 특례법'이 10월중 통과되면 곧바로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은 '통합 설치에 관한 법'을 연말 국회에서 처리해 최종 합치게 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이 높게 나타날 경우 올해 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시 1호(?)… 성남-하남시 근접##
그러면 자율통합 1호 시는 어디가 될까. 자율통합에 가장 근접한 곳은 경기도 구리-남양주시를 꼽는다. 이는 8월초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동일 생활권인 남양주-구리시의 통합은 경기도 북부 거점도시로 재탄생 할 절호의 기회"라며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실제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통합 여론조사결과 남양주 77.3%, 구리시 57.1%로 찬성 쪽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들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쯤 행안부에 자율통합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두 도시에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남양주와 구리시에서 각각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시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시에 가장 근접한 곳은 사실상 성남-하남시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미 양 자치단체장이 통합에 합의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 특례법'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만으로도 양 자치단체장의 요청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행정구역 통합절차에 해당하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청주·청원의 통합 사례와 대조를 이루는 경우다. 청주·청원은 각종 주민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을 넘나들며 통합 찬성 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의 반대로 '자율통합특례법'의 국회 통과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러나 성남-하남시는 주민공감대만 형성되면 특례법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주-청원 단체젱 통합 이견 '아쉬워'##
결국 성남-하남시가 통합에 가정 근접한 자치단체란 얘기다. 청주-청원은 자율통합 특례법이 통과돼야 기초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어도 행안부 장관이 직권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근접한 성남-하남시의 경우 청원군과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하남시(인구 14만 4000명.면적 93.07㎢)가 전격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하남시 자치행정과 문창식 시정담당은 "하남시는 1989년 1월1일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가 11만 명이었다. 20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14만 4000명으로 20년 동안 기껏해야 3만 4000여명의 인구가 늘었다"며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역사문화, 동일생활권인 성남시에 행정구역 통합을 제안하게 됐다. 이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도 뜻을 같이 하고 올해 안에 통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호기다"고 밝혔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다. 차기 선거에 실패해도 감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하남-광주시는 행정구역상 3개시로 나뉘어 있지만 과거 백제의 위례성으로부터 1천년 간 한 울타리 아래 생활해 왔다. 역사·문화·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은 세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간사는 "행정구역 통합엔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어 안타깝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성남·하남시의 사례를 보면서 역사적 뿌리(백제 상당현)를 같이 하는 청주·청원과 닮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알수 있다"며 "청원군수의 반대로 주민갈등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자율통합 특례법의 국회통과만 기다려야 하는 지역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