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점 사업 만만한 게 없네
상태바
지자체 역점 사업 만만한 게 없네
  • 김진오
  • 승인 2009.08.26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산단 등 개발사업 경기침체 영향 지지부진
단체장 임기 1년도 안 남아, 차기 집행부 짐 불가피

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잖은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지부진한 채 예정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단체장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사업 상당수가 차기 집행부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민선 4기 들어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건설사 참여 저조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치밀한 분석 없이 추진된 치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민선 4기 이후 추진된 역점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지만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금융권과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은 크게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역점사업은 국책사업 유치와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각종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경제가 최고, 개발사업에 집중

뭐니뭐니 해도 지방자치 시대의 화두는 잘 사는 지역 만들기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며 민선 단체장들의 관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산업단지 같은 개발사업. 기업을 유치해 고용과 지역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데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 만으로도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독점하다시피한 산단 조성도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아예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민간 건설사들도 주택사업 사양화로 인한 돌파구를 지자체와 손잡고 벌이는 산업단지에서 찾기 시작했으며 이 경우 공사도급 금액 외에도 사업참여 지분에 따른 이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지자체의 참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도를 낮추고 대규모 여신으로 인한 짭짤한 금리수익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7월은 주택사업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던 시기로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을 매개로 이들의 ‘짝짓기’ 시도가 활발하던 때였다.
지방산업단지 대부분이 2006년 에서 2007년 사이에 확정된 것도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조성중인 산단만 20곳 4천만㎡

도내 시군들은 민선 4기 들어 ‘산업단지 지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없는 시군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
특히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 등 물류 접근성이 좋은 음성이나 진천, 괴산 등은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골프장, 복합타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곳만 모두 20곳으로 계획면적은 3975만㎡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음성에 감곡·용산·원남 등 3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괴산에 괴산첨단·건축재재 등 2곳, 충주에도 충주첨단·기업도시 2곳이 조성중이다.
청원에는 오창제2·오송제2산단과 민간산단으로 옥산산단이 내년 하반기 준공폭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영동,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천군이 추진하는 300만㎡ 규모의 신도시형복합산업단지와 레저용자족도시, 보은군의 신정지구 리조트 등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와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지연되는 등 지지부진할 뿐 더러 일부는 시공사 선정이나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지자체와 지난해 MOU를 체결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성과 이에 따른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관건인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 어느 것 하나 자신할 만 한 것이 없다. 특히 충북 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열악해진 금융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호전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연…또 지연, 불투명도

이런 상황은 도내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입지로 각광을 받던 음성지역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음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단은 감곡과 용산, 원남. 이중 감곡산단은 당초 동부그룹이 100만㎡ 규모로 계획하던 것을 70만㎡로 축소하면서 일반 분양을 없애고 그룹 계열사 입지로만 활용키로 해 한 시름 덜었다.

하지만 용산과 원남산단은 여전히 골치덩이. 원남산단은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100만㎡에 조성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금융한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해 졌다.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을 우려한 금융권이 PF에 난색을 표해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미분양 물량의 20%를 음성군이 책임보증하는 형태로 리스크를 줄여 금융권 참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미분양의 20% 만큼 음성군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9월중 SPC 구성을 마치고 연내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것.

반면 용산산단은 지난해 서희건설과 MOU를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관망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올 초 지장물 조사등이 진행됐지만 PF가 지지부진해 사실상 답보상태다. 건설사에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희건설 측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권 자금 조달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괴산의 첨단산단과 건자재특화산단 또한 사정이 비슷하다. 괴산첨단산단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남광토건이 포기 함에 따라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으며 건자재특화산단 또한 PF 문제가 풀리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3200만㎡ 규모로 추진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금융권 PF가 마무리되지 않아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당초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들이 대거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쳐 사업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단체장의 과욕이냐 경기 여파냐
잇단 지자체 개발사업 부진, 해석도 각양각색

한 지자체 개발사업 부서 관계자는 그가 담당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계획한 것이 2006년 가을이었고 예정부지를 결정하고 SPC를 구성할 파트너로 건설사를 확정한 것이 2007년 말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분양은 물론 사업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로 재미보던 시절이 막을 내리고 건설사 마다 신규 사업을 찾을 때였다.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레저여가 사업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업단지 같은 공영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던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서 적극적이던 건설사와 금융권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분양물량으로 나올 전국의 지방산업단지만 4000만평이라고 한다. 그 사이 경기는 침체에 빠졌고 수도권 규제는 풀릴대로 풀려 지방에 내려오려는 기업들이 급감했다. 벌이고 있는 산업단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 담당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개발업계는 지자체 정확히 말하면 단체장들의 과욕이 부른 필연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집착해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에 나올 산업단지 물량이 4000만평이라면 8000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군마다 역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 치적을 위한 단체장의 조급함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솔깃한 제안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던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개발사업을 지자체 별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단체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로의 부담 전가는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여파와 책임은 어찌해야 할지 고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