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벌어졌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만 바꾼 것 아닙니까.

둘째, 내년도 예산에 무려 8조6000억원을 4대강사업에 편성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중에서도 낙동강사업에 편중됨으로써 낙동강일대 영남지역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하는 반면, 충북 등 다른 지역은 기존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지역현안사업이 미뤄지는 2중적인 폐해를 낳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시종 국회의원에 의하면 "충북도의 올해 SOC예산이 1조2000억원인데 비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사중인 내년도 SOC예산안은 5300억원 정도로 약 7000억원(56%)이 줄어들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4대강사업이 지속되는 3년간 누적 SOC사업비 감액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3년간 충북도의 4대강 사업예산은 겨우 8000여억원으로 크게 잃고(2조원이상, SOC) 작게 얻는다(8000여억원, 4대강)"는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충북 SOC관련 예산은 2009년에 비해 40.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배정을 두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타임즈 기획보도 '비상걸린 정부예산 확보' 기사에서도 "청주공항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연장사업 60억원을 비롯, 옥산JCT~오창JCT 확장사업비 1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지연·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 전반적인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집 잔치에 작은 돼지 다 죽는다더니, 그와 같은 꼬락서니 아닙니까.

셋째,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민생 복지 예산이 삭감 내지 축소되는 자원배분 왜곡현상이 빚어집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4대강 사업에 8조6000억원을 배정한 반면, 민생예산은 2조4000억원이나 줄어듭니다.

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고, 농민에게 비료값 지원 1508억원은 없어지는 등 민생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급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2502억원(6.9%)이나 감소하는데도, 재정부가 하는 말은 "내년 세수감소에 따른 것일 뿐, 삭감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2조원이나 넘게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 편성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에만 예산을 증가시키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민 살리기'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정 민생을 살리겠다면,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