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의원 '세종시 변질축소 우려 높아' 해법제시

세종특별자치시법을 놓고 지역내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충북 유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은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당간 이해득실과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에 중앙 부처가 내려오겠냐는 포기 분위기가 지역내에 있으나, 오송역 유치 때를 생각해 보면서 끈질기게 희망을 갖고 싸워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등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이번 주만이라도 지역구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경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고 있는 홍 의원을 만나 봤다.

먼저 홍재형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법 무산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이런저런 추측성 정치적 공세 때문"이라며 "야당 의원으로 세종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변질 축소될 우려가 높아 문제점을 계속 짚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청원군 편입 찬반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전기관 고시문제는 세종시법과 다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에 의해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건설법이 만들어진뒤 지난 2005년 10월 이전기관 고시가 됐고, 지난해 3월 정부부처가 통폐합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돼 변경고시를 이미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시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 민주당으로는 세종시에 행정기관의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이런 상황에 관할구역상 청원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편입이 제외되면 세종시는 '충남도 소속 기초지자체 전락→중앙부처 이전 무산→세종시 다른 용도 활용'이라는 수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원편입을 놓고 최근 민주당 당론과 지역 의원들간에 입장이 배치되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자는 큰 차원에서 당론이지 편입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론이 정해질 수 없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청원편입은 일단 이전고시문제와 도시계획상 주민의견 반영 등 대책이 나온뒤 주민투표나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옮겼다"며 "당시만해도 세종시는 충남도 예하의 기초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가는 것이 행안위 법안소위 분위기였으나 이를 막아내고 광역단체 개념의 특별자치시로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나 기능 등은 이미 합의를 했고 청원편입등 관할구역 문제와 출범시기, 지방의원정수 등이 남아 있는 문제로 정부여당에서 앞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면 법은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며칠 동안 지역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현정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불만과 복지예산의 축소등 정부 예산집행에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현장민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