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앞둔 고도의 정치적 판단” 분석 제기
인체 유해 성분 다량 배출, 환경문제 논란

단양군이 니켈과 비소 등 치명적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사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려 해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단양군이 이번 공해사업체 유치가 이전 군수 시절부터 추진돼온 군의 중장기 정책 사업임을 내세워 은근히 전임 군수를 공격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경쟁 후보인 전임 군수를 흠집내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 단양군이 LS니코동제련㈜ 구리 제련소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21일 체결한 협약서. 구리 제련 과정에서는 카드늄, 납 등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양군과 일부 언론이 전직 군수 연대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해 2월 21일 LS니코의 구리 제련 공장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단양친환경산업단지에 유치키로 하고 LS니코동제련주식회사(이하 GRM)와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과 GRM은 단양 공장이 자원재활용 사업체임을 내세워 환경 위해성 논란을 피해가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리 제련 공정은 아연, 카드늄, 비소, 납, 니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배출되는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단양군에 구리 제련 공장 유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결사 저지’의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단양군은 GRM 유치는 김동성 현 군수 이전인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군의회도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 절차를 통해 이를 승인한 바 있다며적극 진화에 나섰다. 실제 이 같은 군의 주장은 일부 지역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건표 당시 군수는 시멘트 회사 폐석장 인근에 위치한 매포읍 상괴리 일원의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이 일대를 산업·생활폐기물 처리업체만 모여 있는 ‘자원재활용 전문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또 “당시 이 군수가 제안한 자원재활용 전문단지 조성 방안은 폐허이던 이곳을 ‘황금알을 낳은 지역으로 재탄생시킨 획기적 대안’으로 칭송받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극찬까지 받았음에도 정작 이를 실행에 옮긴 현 군수는 역적 취급을 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군수 측은 지난 2005년 이건표 당시 군수가 추진한 친환경산업단지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아스콘과 레미콘 시설의 집단 이주 필요성을 해결하고 환경 유해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활용 업체들을 집적시켜 폐광 후유증에 시달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다목적의 포석이었다며 김동성 군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건표 전임 군수 측 관계자는 “이건표 전 군수는 GRM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난 5월께 군의회 간담회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에게 친환경산업단지를 추진했던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김동성 군수 측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힌 바 있다”며 “김 군수가 GRM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 업체가 수십 년 간 제련소를 가동해온 충남 장항에서 재앙에 가까운 환경재해 문제가 속속 드러나자 당황한 현 군수 측이 그 책임을 전임 군수에게 전가하기 위해 역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군수는 5월 군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내가 친환경산업단지를 기획한 취지는 가곡면 남한강변의 레미콘과 아스콘 관련 시설이 장마철만 되면 유실돼 남한강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의 고질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친환경산업단지에는 건축폐기물처리업체 등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업체만 입주하도록 입주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년 2월 발표된 GRM 장항제련소의 오염 측정 결과 제련소 반경 1~1.5㎞구간에 니켈과 비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 바깥에도 비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됐다. 특히 비소는 대책기준보다 1200배나 높게 검출돼 제련소의 오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경 2㎞까지는 토지의 이용을 중단하고 시설의 설치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권고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관리공단은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200억 ~ 40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작을 중단해야 하는 농경지에 대한 매입 비용도 1500억 원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GRM은 오는 9월부터 단양친환경산업단지에 제련소 공장 건설 공사에 돌입키로 하고 올 초 단양군과 군의회, 지역 언론과 주민들을 상대로 벨기에와 일본의 제련소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단양군도 이와 보조를 맞춰 GRM을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다.
단양군 관계자는 “GRM 단양 제련소는 외부로 오염된 물을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환경 위해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GRM이 단양에 건립하려는 제련소는 오염원이 제련소 내부에서 완벽히 증발 처리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전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GRM 유치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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