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산업단지 조성 지연의도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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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산업단지 조성 지연의도 진실공방
  • 김학철 기자
  • 승인 2009.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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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 “녹색패션산업단지 철도노선 조정요구 있었다”
충주시 “절차대로 처리할 뿐 결코 그런 일 없다”

한국패션협회가 충주시 앙성면 33만㎡에 추진중인 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산업단지 조성 특수법인인 MIK 맹정섭 대표는 지난 2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의 느림보행정과 김호복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방해하는 관련자를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MIK와 충주시간의 공방이 뜨겁다.
맹정섭 대표는 ‘(중부내륙선) 철도노선변경안과 관련해 충주시가 상급기관에 산업단지 부지를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안으로 변경 요청한 바가 있다’고 주장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MIK 측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확인한 문건에서 최종 고시된 기본노선에서 38번국도 쪽으로 선형을 변경시킨 충주시 요구노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국토해양부와 선형변경에 대해 협의·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패션협회와 MOU 체결 이전에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이 쟁점화 될 당시에 충주에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선을 그려놓고 대응논리를 강구한 사실은 있지만 상급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혀 문건 작성 시점이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듯 하다.

‘시장이 고의로 사업 지연’ 주장
또한, 맹 대표는 ‘지난 5월 19일 국토해양부의 철도노선 최종 고시가 이뤄지기 전엔 한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는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인해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김호복 시장의 지시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호복 시장을 지칭해 ‘양의 탈을 쓴 악동’, ‘시기와 질투 의식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린 것’ 등이라고 비난하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김호복 시장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정치적 논리로 몰아갔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중부내륙철도 노선에 대한 상황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올 3월 투자의향서를 원주환경청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등 국토부 이외의 행정지원은 계속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MIK측은 철도 고시가 이뤄지기 수일 전에 관계부처를 찾아 산업단지가 철도노선과는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충주시장에게 통보하고, 고시가 이뤄진 후 충주시 담당자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관련 서류가 회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명확한 답변서가 도착해야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내부검토는 지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원주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간 시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노선과 관련한 답변서를 받은 7월 17일보다 3일 이른 시점이었다.
용도변경에 따른 피해도 문제삼았다. 철도노선 확정후 40여미터 지하로 관통되는 노선위에 놓인 부지 일부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철도노선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패션협회측에서 감수한다는 전제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용지의 용도변경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맹 대표는 김호복 충주시장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악용하고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철도노선변경 요청안을 기획한 자와 상급기관에 부적절한 민원을 제기한 공직자를 징계하고, 10월 30일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MK와 한국패션협회 참여회원사들의 중대결단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늦장 행정 책임자 처벌 요구
그는 또 21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선변경요청안 등 중부내륙전철 관련 일체 문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본질은 10월 30일 착공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김 호복 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업무방해 및 공작’이라고 한층 더 김호복 시장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MIK 맹정섭 대표의 충주시를 향한 날선 태도는 기업인과 행정기관의 관계를 넘어서 정치인 맹정섭과 김호복 시장의 관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맹정섭 대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재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18대 총선에서 현 윤진식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공천경쟁을 펼쳤던 이력이 있다.

한편, 작년 6월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지난 5월 6일 녹색패션산업단지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MIK는 이보다 1주일 가량 빠른 10월 30일을 착공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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