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교수는 지난 94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실패사례를 보면 '관주도'와 '세대주 투표'로 인한 여론 왜곡이 가장 큰 원인임을 들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심층보도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에서 지역방송(MBC)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들었다.

그는 "적어도 지역의 공신력 있는 3대 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0∼76%가 통합 찬성쪽 의견이 많았다"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한다 해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치단체장과 군의회, 농민단체, 이장단 등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여론형성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남 교수는 "청주·청원이 통합을 이룰 경우 연간 1199억원의 행정비용 절감과 1547억원의 주민서비스증가가 이뤄진다"며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청원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농촌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면 청주·청원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한마디로 "이중살림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이 살기좋은 도농복합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며 "청원군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에 땅을 내준 만큼 이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혜택을 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통합 시는 혜택은 유지되면서 자치권은 증대된다"며 "사회적 합의에 이른 통합운동을 위해서 시의회 초대의장과 예결위원장을 시가 양보하는 방안도 우선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 교수는 "당정과 대통령의 공약과제를 거스르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기심을 볼 때에 정당공천제 무용론도 엿볼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주-완산, 마산-창원-진해 등의 자치단체가 파격적인 자율통합 인센티브를 바라고 활발하게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청주·청원도 통합을 앞당겨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충북도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YTN 충북본부 김동우 차장은 "출입처에 따라 논조가 틀려지는 현행 보도관행을 자성하고 중견기자 이상 모임인 충북언론인클럽 등에서 시군 통합관련 보도방침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방안 등을 강구할 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청주군민추진위원회 정균영 집행위원장은 "감성적인 반대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며 "두번의 통합 실패사례를 볼 때에 군민주도의 통합운동이 있어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가 힘을 얻고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언론도 사명감을 갖고 단순 기계식 보도가 아니라 심층적 보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시의회 박용현 의원은 "농촌 의원정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소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청원군 농민회의 농촌지역 소외론에 대한 기우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산 투입과 균형발전 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송재봉 사무처장은 "찬성 여론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숙한 여건 현실을 반영한다"며 "다만 통합을 원하는 쪽은 경제적, 정치적 양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양보는 대폭적인 반면에 정치적 양보는 미온적이다. 군민의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 처장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나 절차적 통합도 중요하다"며 "주민발의에 의한 통합 요건은 강화해야 하지만 투표율은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개표도 못해보고 끝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충청리뷰 안태희 정경부장은 "각계 각 분야 논의의 집중이 필요하다"며 "통합관련 보도는 지역여론 조사결과가 찬성 쪽이 많다면 양 자치단체의 입장발표에 대한 중계방송이나 경마식 보도가 아닌 진정성을 갖는 탐사 식 보도 등 올바른 보도행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대 이완영 교수는 "청주·청원은 이미 통합을 이뤘다. 다만 구조적 통합을 앞두고 청원시 승격은 행정비용의 증가 등 명분이 없다"며 "지역공동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6일 전남대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과 28일 한국정보통신문화진흥원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순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정부의 강제적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합, 주민이 원하면 주민투표 발의"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 기획관 밝혀

또 윤 기획관은 "청원군의 시승격운동은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과 정당정책과도 다르다"며 "아직 인구 15만도 충족하지 못했고 도농복합형 시승격 요건도 만족하지 못한다. 우선 자율통합 논의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율통합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늦어도 9월 국회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12월까지 주민투표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가 출범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논의가 무르익으면 주민이 원하는 선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이는 통합법안이 지원하는 특별지원혜택 이외에 행안부의 파격적인 지원 안이 포함됐다. 통합 논의는 더 잘 살기 위한 상생발전 안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기획관은 또 "통합촉진법안의 통과가 늦어질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직접 발의해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주민여론 조사 등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의견이 있을 때다"고 강조했다. 윤 기획관은 "청주·청원 통합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