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있고 갈 곳 없는 불법주·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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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 있고 갈 곳 없는 불법주·정차량
  • 남기중 기자
  • 승인 2009.06.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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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보 못한 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반발 예상
이면도로 주차 유도 대책도 소방차 통행 방해 등 문제 제기

음성군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들이 세워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음성군은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삼성면 등의 시가지에 불법주정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5개 읍·면 가운데 최초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금왕읍이다.

▲ 음성군 금왕읍 무극사거리에 불법주정차량들이 도로를 빼곡히 메우고 있다.
금왕읍 무극터미널 앞~무극사거리와 금왕사거리~두진백로아파트 앞 등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여 교차로나 버스승강장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극사거리, 동부화재 앞, GS25시편의점 앞 등 3개소에 설치했다. 여기에 무극터미널 앞, 베이직 하우스 앞, 한신종합주방 앞 등 3개소를 올해 9000만원을 들여 추가로 설치했다.

본격적인 단속 이전에 6월부터 단속실시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계도기간이더라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당초의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그러나 15일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보낸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연중 단속하지 않고, 지역 내 식당 영업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 단속시간에서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 사이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날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버스승강장, 무극교 등은 장날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 음성군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불법주·정차량들을 이면도로에 세우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면도로도 주·정차량들로 채워져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면도로 주차가 소방차 막는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량 단속은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9개 읍·면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이 어려워 그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시가지 불법주정차량 해결이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긍정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이들 차량들을 이면도로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킨다는 심사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군은 금왕읍 소방계획도로의 한쪽 면에 주차를 시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도로는 폭이 5m이어서 한쪽 면에 주차를 시키더라도 2,5m만 확보되면 소방차량의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성소방서 관계자는“현재도 이면도로에 주·정차량들로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무인카메라 실시로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몰려 급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면도로를 보면 주·정차해 놓은 차량들이 많다. 소방도로는 한쪽 면에 주차하면 교행은 안 되지만 유사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는 있다는 것. 하지만 소방도로가 아닌 골목길은 손을 뻗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영주차장, 오른 땅값에 실효성 없어
그렇다면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군도 생각을 안 해본 바 아니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금왕읍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 봤자, 주차난을 해소할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민망스럽다는 것이다.

금왕읍 시가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불경기라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하필 이럴 때 시행하느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단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상인은 “손님들이 식당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단속만이 선행되어 갈 곳 없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양산하는 셈이 되어 버렸다. 이에 음성군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금왕읍 하상주차장을 넓힌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 금왕읍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시험대에 오른 음성군은 이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실시
군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그 한계를 이미 경험했다. 작년 총 635건을 단속해 2573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도 5월31일까지 217건을 단속해 벌써 874만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호전될 기미도 엿볼 수 없다.

이에 음성군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면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음성읍도 교통량이 많은 미리약국~군청 앞까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지정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가 문제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대소면과 감곡면도 통행차량은 많은데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4차선도로가 마치 2차선도로처럼 운용되고 있다. 군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왕읍의 무인단속카메라의 실적에 따라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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