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보조금 선지원 구설수
상태바
복지단체 보조금 선지원 구설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9.06.1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조기집행 차원 1년치 4500여만원 전액 집행
해당 단체 지원금 사용에도 투명성 문제 제기 돼

충주시가 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1년치 보조금 예산 전액을 한꺼번에 집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충주시는 재정 조기집행 시책을 이유로 이 단체 운영지원금 1100만원과 4개 사업 지원금 3430만원 등 4530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난 4월 집행했다.

▲ 충주시가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한 복지관련 단체 1년치 보조금을 선지원한 것과 관련,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적 위주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충주시청 전경.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은 경제난이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진작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이해 건설, 환경, 도시 등 분야 사업을 미리 앞당겨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단체 보조금과는 이렇다 할 관계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단체는 직원들 조차 보조금 규모나 사용내역을 모를 정도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집행 심사·평가에 감사 까지

충주시 관계자는 “예산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4월 말 이 단체에 대한 올 해 지원금 4530만원을 전액 입금했다”며 “지원금은 연중 실시되는 사업비 보조와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금이며 지금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체 보조금 까지 1년치를 몰아 선지원 한 것은 예산 조기집행의 취지와 맞지 않는 실적 올리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건설공사나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함으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고육지책과  단체 보조금 선지원은 연관성이 멀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관련 단체에 올해 9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지만 분기별로 나눠 신청을 받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코저 이 단체 1년치 보조금 전액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심사와 평가까지 계획돼 있다. 더욱이 올 감사지침이 왜 예산 집행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단체에 집행된 보조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돼 유용 또는 전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보조비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자체 작성한 정산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4월 지급된 보조비는 연말에나 가야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비 ‘회장님만 알아요’

충주시가 1년 보조비 전액을 선집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해당 단체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과 운영 보조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직원들 조차 사용내역을 모르고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비도 제 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체 실무자는 “우편발송비도 제 때 지원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고 출장에 따른 유류비는 고사하고 점심도 도시락을 준비해 다닐 정도다. 단체 재정이나 충주시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등은 회장님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인사는 “이 단체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직원 없이 회장 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니고 회원이 많은 대중단체도 아니다 보니 사실상 자체 감사 기능 마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단체 운영이나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은 회장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1년치 보조금 전체를 선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단체 회장 A씨는 단 한푼의 판공비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수년간 사재를 털어 운영해 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A씨는 “지난 수년간 개인 비용을 들여 운영해 오다 지난해 7월부터 활성화 시켜 보려고 인건비로 월 90만원씩 지원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즘 누가 90만원 급여를 받으며 일하려고 하겠는가.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그만두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 보조금은 사업 예산인 만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운영과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다. 현재 직원도 근무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고 올들어 벌써 몇 번째 바뀌었는지 모른다. 회장 또한 판공비 한푼 써본 일이 없는데 출장비 까지 책정할 살림규모가 못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비 조차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에는 지난해에도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정산서 열람은 해당부서의 거부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