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산단 미분양 위험부담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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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산단 미분양 위험부담 떠넘기기 논란
  • 남기중 기자
  • 승인 2009.05.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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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미분양 위험부담 30% 부담 또는 20% 지분참여 요구
군의회 의원, MOU체결하면 더 이상의 부담 없다더니 ‘난색’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계룡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민자로 조성될 원남산업단지에 대한 미분양 위험부담이 커지자 일부를 음성군에게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속히 완공시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계룡건설과 음성군은 원남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음성군이 떠안고서라도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음성군의회를 설득하고 있으나, 의원들간 의견충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원남산업단지 조감도.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올해 최대 규모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98개소, 총 126.3㎢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업단지 수와 면적에서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까지 646개소가 지정됐고, 올해 지정된 면적만도 지난해까지 지정된 면적의 10분 1이 넘는 규모이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51개소, 2010년 32개소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어서 3년 동안 181개소, 314.6㎢가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발맞춰 음성군도 원남산업단지와 용산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전국의 산업단지와 기업유치 경쟁을 벌여야 되는 만큼 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음성군은 계룡건설과 MOU체결을 통해 민자로 원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계룡건설이 산업단지 조성 후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를 음성군이 일부 책임져 달라는 제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산업개발과와 계룡건설이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해 음성군이 일부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미분양에 대해 30% 부담을 음성군이 졌으면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제안은 20% 지분참여를 해 달라는 것이다.

뜬금없이 계룡건설이 음성군의회에 이런 요구를 해 온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융경기 악화로 인한 조성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인데다, 박수광 군수가 올해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해주고 내년 초 본격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남면 주민과 약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룡건설이 음성군과 MOU체결 이후 뜻밖에 악재를 만나 원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위험부담를 음성군에 떠넘기려는 것이고, 음성군은 면민과의 약속이 부담으로 작용해 계룡건설이 제안한 이 두 가지 제안 중 한 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매입비 800억원, 기반조성비용 4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108만3655㎡(32만평) 부지에 기업입주 가용부지가 69만1948㎡(21만평)인데 이 중 52만8000㎡(16만평) 부지에 들어갈 기업의 상담이 있었고, 이 회사가 전부 입주한다면 나머지 19만8000㎡(6만평)정도에 대한 30%부담만 음성군이 떠안으면 된다는 극히 희망적인 전망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는 추론이긴 하지만 전체 미분양에 대한 부담액을 추산하면 360억원이라는 부담을 음성군이 안게 된다.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익이 남는 장사에 자치단체를 끌어들여 참여시키겠냐는 것”이 일부 의원의 주장이다. 요즘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해 음성군이 계룡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나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장기간 경기침체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원남면의 입장은 다르다. 원남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되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주길 바라고 있다. 이를 봐서라도 위험부담를 안고 서라도 추진하려는 것이 음성군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와 엇갈린다. “J 전 공업경제 과장은 계룡건설과 MOU체결 당시 음성군이 더 이상 부담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재계약을 하자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16만평에 들어설 만큼의 기업이 상담했다는데, 음성군과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계룡건설마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두로 상담만 한 기업체를 어떻게 믿는냐”고 꼬집었다.

이번 원남산업단지의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를 음성군이 떠안는 것은 비단 원남산업단지에 대한 일만은 아니다. 서희건설이 민자로 조성 중인 용산산업단지도 같은 요구를 해 올 것이 불 보듯 뻔 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아서는 음성군도 함께 공동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선례로 남아 이후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위험부담를 계속해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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