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올 지방재정 예산의 73.5% 조기집행

정부가 비상경제정부 체제에 돌입한지 5개월이 지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실물경기 조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가운데, 충북도 자체에서도 다음 달 있을 행안부의 전국단위 평가와 별도로 지난 18일 도내 자치단체들에게 실적 평가를 통해 상금을 부여했다.

충주시는 15일 현재 올 한해 지방재정 5798억원중 올 6월까지 집행목표액 3479억원의 73.5%에 이르는 2557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전국 평균 70%보다 3.5% 높은 수치이다. 이중 민간 대상 사업으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 등에 2241억원을 집행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도·폐업 신고율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효과는 있다”라며 조기집행의 소기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조기집행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 J씨는 “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조삼모사로 앞당겨 쓴 것 뿐인데, 상반기에 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빨란 소리 아니냐”며 하반기 시중의 자금 경색을 우려했다. 또한 면단위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비만 타내고 공사를 포기하는 등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조기 집행된 예산은 평년에 비해 10%가량 앞당긴 정도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예년에도 하반기에는 크게 관급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 스스로 자금관리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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