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모색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충북도여성회관에서 열렸다. 충북여성포럼 인권·복지분과가 주최한 ‘충북지역 여성인권의 현실과 대책 토론회’가 그 것.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실태를 한자리에서 알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이 날 행사에서는 이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본 위기개입 현황과 성폭력·성매매 실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실태, 충북지역 여성복지 시설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조규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은 ‘가정폭력상담을 통해 본 여성인권 현실’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정폭력의 주 가해자는 배우자이고, 폭력가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남편과 아내 모두 가부장적 억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해 남편들의 어린시절을 보면 부친이 모친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자란 경우가 많다. 폭력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부인을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시키는 남성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사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선 경찰들은 피해 여성의 권리행사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보호해주기에 앞서 부부싸움 정도로 인식, 진압하려 하고 아예 개입하기를 꺼리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성매매피해 여성 범죄자 취급
그리고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하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강간이 가장 많고, 피해 회수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다. 이뿐 아니라 은폐된 사건들이 동시에 터져나와 내담자 1명에 가해자가 여러 명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되지 않고 은폐되는 성추행 및 성희롱사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이웃, 동급생, 선후배, 직장동료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여성장애인 문제로는 위기상담 혹은 사건처리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부족,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지원 전문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부재로 인한 재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성매매 실태’ 주제 발표에서 권우미 청주여성의 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장은 “성매매피해 여성 중 저학력 출신이 상담자의 절반 정도 되는데, 대개 학교 중퇴 후 가출하여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조차 쌍벌죄로 처벌받고,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소장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탈출하여 업주를 고소하는 동안 안심하고 지낼 쉼터가 도내에는 전혀 없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들이 당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도내 여성복지 시설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해 가정폭력상담소 4개, 성폭력상담소 3개, 통합상담소 1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 모자복지시설 3개 등 총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청주에 편향돼 있고 충주·제천·단양지역에는 한 개소도 없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사용,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 등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