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사는 2001년 172명에서 올 8월말 현재 266명으로 100명가까이 늘었지만 기관단체장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들이 사회복지업무와는 무관한 타업무에 시달리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5만 2천618명으로 조사돼 2001년(5만 5천 570명)보다 3천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2000년 이전에는 연령 등을 고려 수입이 전혀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연령, 근로능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1인 35만원, 2인 59만원, 3인 81만원, 4인 102만원, 5인 116만원)또한 대상자에 포함됐다.

도청 관계자는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을 토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게되며 아들과 딸·사위는 물론, 외손자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돼 재산을 확인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부양 의부자가 재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 된다”며 “15개 기관의 전산 확인을 통해 한눈에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안에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실사는 한달안에 마무리 되며 생활보호가 인정되면 시나 군에서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사과정 중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돼 수입은 적어도 재산이 많을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그 재산과 수입을 고려 한달에 31만 3천원(1인 최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시청료와 의료혜택, 학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빈곤층 상대 홍보와 관심 절실’
2000년 이후 수급 대상자 폭이 늘었지만 그 인원이 줄어든 데에는 컴퓨터 전산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부정 수급자를 탈락시킨 점도 있지만 빈곤층 대상 홍보나 수급대상을 찾아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타업무에 시달리면서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 초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이모씨(63)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생활 형편은 같지만 지금에서야 생활보호자가 됐다”며 “나 같은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이 되는줄 몰랐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나이에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게 없어 주위사람들의 도움없이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 제도 만큼은 제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전담 하게 해 달라”
정부와 지방 차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늘려 빈곤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그 인원을 꾸준히 늘려 현재 도내에는 266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인원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관리지역 범위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진천 한수면의 경우 109명의 대상자를 1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증평읍의 경우에는 대상자 3303명을 3명의 사회 복지사가 관리(1인당 1101명 담담)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최대 10배이상의 편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급자수에만 인원배치를 고려 타지역에비해 지역이 넓은 오근장의 경우 1명의 사회복지사가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에 따라 1∼2명이상주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사 L모씨는 “현재 도내 읍·면·동(도내 152곳)에 사회복지사 1∼2명이 고정 배치돼 표면적 근무여건은 개선된듯 보이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을 다른일로 돌리기 일쑤”라며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뿐 아니라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등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까지 관리해야하고 그들의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중에는 사회복지와 무관한 일을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나 총무 심지어는 방역이나 청소 등 잔업무까지 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사 P모씨도 “윗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 사회복지정책은 항상 제자리일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기관단체장들이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치 않아 애로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불만또한 쌓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어 빈곤층에 대한 상담이나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도 타 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후원자 결연 사업추진이나 보건 서비스 협조 등은 생각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담 사무소 도내에 설치해야’
정부는 내년부터 6개 시·군을 상대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전담 사무소를 따로두어 업무간 협조와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이 제도가 도내에서 시범 실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이 도내에 정착될 경우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도청 관계자는“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경 부터 전면적 시행을 할 예정이나 설치 유무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여부와 의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며 “도내의 전담사무소 시범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의 필요성 부각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