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폭탄처리시설 대가 50억 4년째 집행 유보

국방부가 영동군 매곡면 한 군부대에 수명이 끝난 폭탄을 폐기 처리하는 탄약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제공한 지역발전기금 50억원이 4년째 금고만 지키고 있다.

예산의 사장은 물론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하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군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된 추진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뾰족한 대책없이 기다리는 실정이다.

육군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매곡면에 시간당 화약 1500kg과 466kg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시간당 166kg의 화약을 녹일 수 있는 융용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피해보상 차원에서 매곡면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영동군과 합의했다.

이 돈은 2005년말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7개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역과 함께 영동군에 배정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고폭탄처리시설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서면서 집행이 유보되기 시작했다.

반대대책위가 2006년 영동군의 탄약재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사태가 일단락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금의 용처와 집행을 결정할 주민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대책위와 시설 유치에 찬성해온 주민들간의 앙금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영동군의 주관으로 이 돈의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렸으나 일부 주민들이 군과 육군본부가 이면 협약한 내용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해 소득없이 끝났다.

군 관계자는 "육본과 체결한 협약서에 열화우라늄탄 등 인체에 해로운 탄약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해 답답하다"며 "주민 화합을 일궈내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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