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16일 법안소위서 논쟁끝에 이끌어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부직할 광역시로 추진된다.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될 예정이다.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청원군 일부지역 포함)에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홍재형 의원(민주당 청주)은 16일 세종시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소위 난상토론 끝에 세종시를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합의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위원들간 광역시와 충남도 산하 특례시(기초단체)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으나 홍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는 것.

홍 의원은 "세종시 법적지위문제를 놓고 각 당과 지역간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 우선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가 아닌 정부직할의 광역단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법안문제를 위해 최근 행정안전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로 확보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애매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재형·강기정 의원은 세종시가 상황에 따라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될 수 있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광역시가 아니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초강수를 행사했다.

홍·강 의원 퇴장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세종시를 추진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이라며 감정을 드러냈지만 권 위원장(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이 막판 조율을 통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다음주 21일, 22일 양일간 구체적인 특례규정을 놓고 다시 논의한 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 충북에서는 세종시가 정부직할 광역시가 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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