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 흔들, 지난해 보다 29%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29%가 줄어들었다.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늘어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 의존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지방세 수입(세입) 규모는 모두 761억4000만원(보통세 567억7100만원, 목적세 175억6100만원, 전년분 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076억 6900만원(보통세 879억3700만원, 목적세 185억5800만원, 전년분 11억7400만원)에 비해 29%인 315억2900만원이 감소했다.

또 세외수입 역시 금리 인하 등으로 지난해 3월말 기준 1188억3400만원에 비해 139억8000만원이 줄어든 104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 지방교부세는 1274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1146억3300만원보다 11%인 128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4152억5700만원이 지원돼 전년 동기 1916억4200만원에 비해 116%가 늘었다. 교부세와 보조금 증액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 전체예산 29.8%와 38%가 이 기간에 지원된 원인이 크다.

이처럼 교부세,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올 1분기 전체 세입 규모는 지난해 5327억7800만원에 비해 37% 늘어난 729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체재원은 1809억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265억원에 비해 20%인 455억원이 줄었다. 반대로 의존재원 비율은 전년동기 3062억7500만원에 비해 79%가 증가했다.

시·군의 경우 주요 세입 자원인 재산세·자동차세 납기가 6월과 7월이어서 현 시점의 증감 집계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 감소와 국비·도비 의존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신규허가가 대폭 줄어 취득·등록세 감소에 따른 내년도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침체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면허세 감소, 종부세 감소 정책 등으로 지방비와 시·군비 세입이 줄어 올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재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워 중앙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상반기 중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세입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신규 아파트 허가가 없어 내년 상황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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