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기 1974년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여성이 자녀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급 부모휴가제도’ 를 도입하여 아버지들에게도 실시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당시 부모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보험’은 휴가를 선택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최고 26주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은 채택 당시에 집권당인 사민당은 물론 대부분 정당들이 지지했다. 이는 각 정당에서 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해온 여성분과의 역할이 컸다.

이에 각 정당은 다투어 개혁안을 내놓아 마침내 95년에 자유당이 주장한 ‘아빠 할당제(daddy quota)’가 도입되어 아버지가 적어도 한달은 집에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2002년에는 ‘아빠 할당제’를 2개월로 확대, 부모 중 누구나 부모휴가제를 사용하지만 2개월은 아빠가, 2개월은 엄마가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여성이 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휴가 혜택에 대한 여성계의 개정 요구가 이어졌다. 2004년에 집권당인 사민당은 당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2005년 10월에 발표, 부모휴가를 15개월로 하되 5개월은 어머니가, 또 다른 5개월은 아버지가, 나머지 5개월은 가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 내부의 여성조직 및 청년조직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민당은 2006년 총선에서 부모휴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반면에 보수정당 연합인 ‘스웨덴을 위한 연합’ 이 ‘성평등 보너스’ 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장기집권 하던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공약은 영유아를 가진 부부 중 봉급이 더 많은 사람(주로 남성)이 부모휴가를 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임금을 덜 받는 사람(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 매달 약 3000크로네(약 42만3000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즉 부모 중 자녀를 돌보는 것은 가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선택의 자유 원칙, 성 중립성을 지키며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온 부모휴가제도의 불평등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아 결국 ‘스웨덴을 위한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비로소 2008년 7월에 ‘성평등 보너스’ 공약이 현실화된 것이다.

우연인지 스웨덴 정부가 ‘성평등 보너스안’ 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2008년 7월부터 우리 정부도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부육아휴직’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간 큰 남성근로자를 찾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이지만 여성부의 축소, 가족정책의 보건복지부 이관,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컨셉으로 가족정책이 예상했던대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보육의 공공성 보다는 보육의 수요자 선택권강화라는 논리로 국가의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다. 각 정당 또한 경제살리기에 매몰되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젠드관점의 경제살리기, 젠드관점의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스웨덴을 위한연합’ 이 ‘성평등보너스 공약’을 내걸어 총선에서 승리했듯이 2010 지방선거에서는 51%의 여성이 감동할 수 있는 ‘한국형 성평등보너스’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 해소는 물론 일자리 나누기도 되고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위기일수록,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따뜻하게 챙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