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 한가지 특징을 미리 지적한다면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각인된 ‘경선’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경선 도입을 내년 총선의 명제로 설정한지 오래다. 특히 신당창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신주류가 온라인 전자정당을 표방하며 ‘경선문화’를 아예 타당과의 결정적 차별화 요인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에선 문제의 경선논란이 더욱 기세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으로 상징되는 경선은 그 운용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페어플레이와 깨끗한 승부로 마무리돼야 할 경선이 오히려 당내 분열과 파벌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내에서도 청원과 음성에서 그런 실증적 사례가 연출됐다. 낙선자의 불복사태로 당선자까지 중도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선도 어차피 동원정캇
동원정치를 막자는 취지의 경선이 되레 변형된 동원(動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각자의 입지에 따라 여러 고민들을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상향식 경선이 오히려 정치신인들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억압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연초부터 신당을 목표로 지역에서 활동을 펴 온 정치신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소회이기도 하다.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보를 평가하고 표를 던진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제도가 또 어디 있겠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비를 내는 자발적 진성당원이 희소한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한계상 경선 투표권자가 특정 후보에 의해 급조, 동원되는가 하면 심지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경선불복이다. 같은 당내에서 경선 낙방자들이 자기 지지자를 이끌고 해코지를 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다. 물론 유권자의 양식문제 쯤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실제론 심각한 부작용이다. 경선하면 무조건 깨진다는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이른바 연(緣)이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지방에선 위험 부담이 특히 더하다.” 오래전부터 경선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창해 온 이 인사는 “지금처럼 해당 정당이 경선을 관리할 경우 결국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천봉쇄보다는 불이익이 유효
당 대표와 지구당위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도 경선의 근본 취지이지만 오히려 이런 경선제도가 신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당내 선거로 치러지는 경선에선 기존의 조직책이나 당료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신인들이 선택받기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차라리 과거처럼 당대표가 직권으로 신인을 발굴해 공천까지 주는 매카니즘이 오히려 능력있는 신인 등장에 활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이런 식의 물갈이가 과감하게 시도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 지난 16대 총선의 386세대 등장이 대표적 사례다. 때에 따라선 모험적 승부가 감행된 것이다. 경선의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대략 두가지. 경선의 선거공영제와 경선불복자에 대한 법적제재다. 우선 정당의 경선을 국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케 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경선제도를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천을 통한 ‘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들이 선뜻 받아들일 공산이 적다. 특히 총선 공천 때 돈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보수정당들의 반발이 눈에보듯 뻔하다. 한 정치전문가는 “당이 경선을 관리하게 되면 어지간한 잡음은 그냥 묻어버리게 된다. 공정경선은 초장부터 물건너가는 것이다. 사실 정치와 돈의 커넥션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경선의 공영제가 꼭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제도적 제재는 경선문화 정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책이다. 쉽게 말해 출마 자체를 봉쇄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공방을 불러 왔으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소지로 여전히 논란이 많다. 때문에 원천적인 출마봉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형식으로라도 경선 불복자의 양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차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