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실효성 질의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현)는 23일 충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해 기초학력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청 추경예산이 최근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상경비 절감과 경기부양과 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청주1)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올 1회 추경예산의 편성기조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해외연수와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어 공공부문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도모한 중앙정부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만큼 교육당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범윤 의원(단양2)은 “이번 추경에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많은 사업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외형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책무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제천1)은 “대안학교설립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59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없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재옥 의원(증평1)은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한 것은 소극적인 사업진행과 당초 계획수립이 미진한 것 아니냐”며 “정확한 사업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을 줄여 열악한 교육재정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미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도내 지역별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교육청별로 예산액의 차이가 많다”고 지적한 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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