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세종시 권한 축소,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정, 도립예술단 상임 지휘자선정 잡음, 국제웨딩빌리지 무산 등 어떤 일 하나 속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3월 들어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관한 성명서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며칠전에는 이것도 모자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충북도 통계가 부풀려 졌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지침 아래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 이 때문에 청주지역사회에는 벌써 도지사의 ‘레임덕 현상’이 온 게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말들이 떠다닌다. 구체적으로는 참모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말부터 여론을 못 들은체 하는 정 지사의 행정 스타일이 문제라는 지적까지 시중의 여론도 곱지 않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 충북은 되는 게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기대를 걸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건설도 기우뚱하면서 당초 취지와 계획을 저 만치 벗어났다. 그러자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불만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11일 원혜영 민주당 대표는 충북을 방문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종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5일 ‘충북도의 우왕좌왕 행정에 충북도민은 어지럽다’는 성명서를 내고 충북도립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국제웨딩빌리지 포기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정책으로 힘이 빠진 도민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마추어 같은 행정처리로 레임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쏟아지는 비판 성명서
충북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 공항선진화반대전남권노동시민단체대책위 등은 지난 17일 ‘청주국제공항 매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그동안 민영화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명분없는 정부정책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또한 ‘청주공항지속발전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청주국제공항 매각에 찬성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가 민간기업에 공항주변개발권·자유운수권·공항시설확장·정부보조금지원 등을 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지원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기 정비센터와 부품센터, 연구시설, 항공 관련 제조업을 묶어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노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북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동조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는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았고, 지역사회에는 이 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만일 공항 민영화가 되면 지역민들의 공항활성화 노력은 중단되는 것이고, 항공산업단지 조성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충북도가 민영화를 반 승낙한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반대해도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판단과 제천출신인 국토해양부 모 국장이 “민영화되면 현재보다 몇 배 나은 공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 말도 못 믿는 세상에 국장 한 명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제웨딩빌리지 포기는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는 반응들이다. 다만 충북도가 처음부터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계가 뻔한 사업을 수개월째 추진하며 행정력과 이에 따른 비용을 낭비한 것은 문제다. 비용 낭비는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몰아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허위 통계로 부풀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처음부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80만원짜리 일자리를 40만원짜리로 나눠 일자리를 2개로 쪼개고 있다”는 게 도 공무원의 말을 빌어보아도 이 사업은 진정성이 없다. 충북도는 이런 일자리를 얻기 보다는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게 낫다는 도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인터뷰/ 홍재형 민주당 국회의원
“충북도, 정부정책에 무조건 찬성만 할거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섣불리 찬성할 게 아니고, 세종시는 원안대 로 통과돼야 한다.” 홍재형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와 세종시특별법 통과를 전면에서 주장했던 정치인. 현재 두 가지 모두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자 충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공항 민영화를 조건으로 정부가 특혜를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국토해양부 말만 믿고 민영화에 동의하는 충북도는 너무 경솔하다는 것이다.

 “민영화 업무는 국토해양부이고, 예산을 다루는 곳은 기획재정부인데 도는 막연히 ‘민영화 한다고 하면 예산주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할 것은 해야 되는데 현재 도는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청주국제공항보다 이용객이 훨씬 많고 활성화 됐는데도 민영화를 반대해 명단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공항 민영화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 말이다. 민주당충북도당에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민영화를 계속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충남의 기초지자체로 되는 것을 막아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공짜로 됐나? 모든 도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뛴 덕분아닌가. 세종시도 자칫하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원안대로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고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하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고시를 하고,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도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충북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정말 답답하다.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대로 놓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