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집회·휴대전화 소지 금지·강제0교시(2008년10월), 두발제한(2005년,7월)등 최근 4년간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침해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권고한 주요 내용이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인권에 대해 진일보한 국가의 권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자치조직인 학생회의 역할은 형식상 이루어지고 있어 자신들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통로조차 막혀 있다. 학생회장 선거출마부터 성적제한이 있어 그 과정부터 차별이라는 인권침해가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청주시 모 고교 학생부장은 “교육현장에 와서 직접 느껴보면 학생의 인권 하나 하나를 신경 쓰며, 교육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교사들의 인권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있다”며, “소홀해지는 인권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더욱 시급하며, 교사들의 힘든 점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 자녀에겐 ‘휴대폰 필수’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주 대부분 중·고교는 휴대폰 자체를 학교에서 소지하지 못하거나,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하교 시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청주 대성고는 학생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현대사회 청소년 인권과 밀접해진 휴대전화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한 m클린운동 모범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원규 교장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사용 예절’ 항목을 학칙에 추가했다”며 “학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학력신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학내 휴대폰 소지 금지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가 모든 이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 이모씨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 요즘 아이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며 “공부가 전부가 아닌 요즘 학력신장의 이유로만으로 휴대폰 지참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돈이 남아서 휴대폰을 사준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 전 수석부지부장도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며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다”며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0교시 수업 인권 차별에, 효과 논란도
또 0교시 수업은 인권침해 논란도 논란이지만,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충북도교육청은 수업자율화 이후, 0교시이전에 정규수업은 불가능하나 보충수업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0교시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시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미령 전 수석부지부장은 “어른들도 노동시간이 있는데 한참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시간동안 학교에 머무는 것은 해롭고, 학업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더디겠지만 ,학생들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줘 자율적으로 이뤄내는 것도 진정한 교육의 한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C교사도 디지털시대로 접어들어 급속도로 변해 가는데 학생인권은 여전히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허우적대고 있다”며, “학생들은 0교시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아침식사도 굶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다반사며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두발검사 가장 오래된 논란
또 학교에서는 등교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이뤄지는 두발검사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불씨를 제공해 왔다. 청주 모 고교 학생부 A교사는 “두발 완전자율화 시행된다면, 교복을 벗었을 때, 누가 학생이고 어른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생 탈선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두발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O고교 김모군은 “각자만의 개성을 한참 뽐내고 싶은데, 억지로 규제하는 것은 생각을 틀어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완전한 두발자유를 바라지 않는다. 학교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주 YWCA 청소년부 이한나 간사는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원한다”며 “두발자유, 흡연 등을 왜하고 싶냐가 중요하며, 어른들과 학생들의 의견차를 좁혀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진정한 인권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간사는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소통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것은 입시중심의 전통적 교육의 고정관념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학교는 권위주의의 지시·통제의 학교풍토에서 탈피하여 아이들과 협의를 통한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