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이 운영권 매각대상 공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득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분분이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은 투자가 위축되고 서비스도 저하되는 등 청주공항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뿐 더러 세종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왜곡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권 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중 1∼2곳을 선정해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공청회를 거쳐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007년 43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민간 운영을 통해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까지 정부와 충북도, 공항공상,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 컨설팅이 실시된다.

이 컨설팅에는 공항 매각의 구체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컨설팅이 끝난 뒤 곧바로 매각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계획대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청주공항의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득·실 아직 아무도 몰라

지역에 일고 있는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은 엇갈리는 정치적 이해와 함께 공항 활성화에 어떤 득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투자 축소와 이용료 증가 등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공항은 국가 기반시설로 막대한 투자와 이용객의 편의가 중요하지만 민영화 될 경우 당장의 수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현재 청주공항은 부족한 계류장과 활주로 등 공항시설과 수도권 전철 연결, 북측 진입로 개설 등 투자수요가 많지만 정부는 수년째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근거로 충북도 또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청주공항 민영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실 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은 충북도가 입장을 바꾼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화 결정에 앞서 국제선 노선 확대와 공항시설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 현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이 자칫 지방공항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청주공항이 확실한 생존의 보증수표를 받게 됐다는 환영의 입장도 나오고 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정부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이 요구를 묵살해 온 상황에서 민영화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공항 민영화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아직은 어떠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방공항 민영화의 선례가 없는 데다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 등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공항 민영화 시범사례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공항시설 확충 등 지역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7월까지 진행될 전문 컨설팅이다.
이 안에서 매각의 방법이나 추진전략 등 모든 것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활주로·계류장 등 공항시설 확충과 수도권전철 연결, 항공산업단지 조성 지원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전략이 매우 모험적이라며 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청주공항 민영화는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세종시를 축소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민영화의 조건부 수용론은 정부의 이런 전술에 휘둘린 꼴이며 민간에 맡겨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공항 맡아 운영할 곳 있겠나
자본력 갖춘 대기업 등에 국한, 매각 실패 가능성도

청주공항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게 됐지만 과연 이를 맡아 운영할 능력 있는 주체가 나타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설투자와 노선 확충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월까지 실시될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내용과 매각대금, 매각기간 등이 정해지게 된다.

충북도의 바람대로 공항시설과 노천 확충, 수도권전철 연결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공항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단체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특히 활주로를 공군부대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작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과제도 까다로운 숙제다.

여기에 민영화 반대급부 형식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도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대금이 푼돈은 아닐 것이다.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공항 운영권을 사들여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나타날 것인가도 문제다. 공공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지방공사 형식으로 운영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