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이 반쪽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식자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내 학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하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충북도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도비 20%·지자체 80% 공동 부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됐다.

청주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비로 올해 확보한 예산은 모두 36억9700여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 4억8761만원 제천 3억1455만원 청원 3억1946만원 보은 6193만원 옥천 1억866만원 영동 9196만원 증평 7790만원 진천 1억5326만원 괴산 5357만원 음성 2억702만원 단양 6092만원 등이다.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총 9억2435만원이다.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액 불용액 처리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업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확보해야 할 예산은 17억6052만원이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로 현재 편성한 6억원보다 11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시는 대신 올해 확보한 예산 6억원으로 청주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도와 지자체 공동부담률을 50대 50 정도로 맞춰주면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학교급식 외에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아 충북도가 지자체 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요구하는 공동부담률은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비교한 것으로 충북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의 공동부담률을 조정하기보다 교육청이 일정 비율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경비부담률은 전국 15개 시·도 중 전북(18%)·경북(18%)에 이어 13위로 낮은 편이다.

충북도교육청 입장은 충북도와 청주시 두 기관과는 또 다르다. 현재 도내 1만2000여명의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를 지원하는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지원경비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11년까지 중식지원자 대상을 11%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태다.

충북도급식지원운동본부 관계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서로 예산탓을 하기보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