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은 언제나 찬송가
김남균 민주노총충북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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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언제나 찬송가
김남균 민주노총충북본부 부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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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 40만명이 몰락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 누계가 처음으로 700만명 이하로 줄었다. 대졸 취업생들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다. 귀족 노동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130만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언급한다.

2007년 7월1일 발효된 비정규관련법안이 2009년 6월30일자로 해고대란을 만든다고 비정규법을 정조준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던 그 법률의 고삐를 풀자고 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우선 93만명의 해고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건 완전 사기극이다. 그 법이 통과될 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사람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호들갑을 떤 사람들이다. 이제, 입장을 바꿨다. 더 일할 사람이 이 법 때문에 해고되는 (노동자의 해고를 부추기는) 악법이란다. 그래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바꾸자 한다.

우리(민주노총)가 그렇게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은커녕, 그 기간만큼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쪽으로 갈 거라 했다. 철저히 무시당했다.

2년 전만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률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목소리만 대서특필되더니, 이제는 똑같은 법률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만 보태는' 법률이라고 떠드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만 대서특필된다.

똑같은 경우로, 청년실업대책이 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잘라서 공기업 청년인턴 2만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2만개의 일자리'로 호도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온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심판도 바뀐다.

아니 심판은 그대로인데 '룰'이 바뀐다. 판정은 언제나 '찬송가'다.

1년 전만해도 큰소리 치던 사람이 있었다. 경제는 '747' 비행기를 타고, '주가 3000' 고도 비행을 장담했다. 믿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 믿음은 딱 1년 만에 '속았다'라는 탄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어쩌랴. 그 사람을 뽑았던 '손목'을 원망해도 때는 늦었다. 앞으로 4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심판관은 언제나 찬송가다. 위대한 대한민국 보수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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