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국가의 백년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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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국가의 백년대계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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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국 충북테크노파크 보건의료산업센터장

지난 10월 30일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전 국토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열되어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서울, 경기의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21세기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규모내의 공장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자. 수도권의 이상적인 비대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는 입장에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난개발, 교통혼잡, 물류비용, 주택문제 등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대규모의 공공 비용 발생은 물론 수도권내 경관파괴, 지역의 불균형발전과 지역갈등, 지방문화의 망실 등을 초래 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월 30일 현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건설 규제완화 등이 추진될 경우 자칫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수도권 주민들이 주민세를 고향으로 내도록 하는 ‘고향세’ 신설 등의 다양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충북의 현실로 돌아오면 충북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회사가 실제로 입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경제위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수도권과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는 음성, 진천 등과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영동, 옥천, 보은 지역에 대해서는 찬물을 끼얹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여야 할 점은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충북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지자체는 물론이고 산학연관이 합심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때까지 해오던 충북의 기업유치 홍보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감하게 수정 보완하여 공격적인 방법을 취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충북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충북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기업하기에 매력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류 채널을 확보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하며, 실질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는 단지 수도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며, 수도권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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