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정의시민연합은 11일 정책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도내 13개 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한 결과 총 공약 689개 중 완료 27, 이행 557, 부진 87, 미착수 16, 空약 1, 평가제외 1 등으로 평가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단체장 별로는 ▲충북지사(총 공약 93개)=완료 1, 이행 86, 부진 6 ▲청주시장(100개)= 완료 1, 이행 84, 부진 13, 미착수 2 ▲충주시장(42개)=완료 0, 이행 39, 부진 2, 미착수 1 ▲제천시장(63개)=완료 4, 이행 45, 부진 12, 미착수 2 ▲괴산군수(39개)=완료 0, 이행 32, 부진 5, 미착수 1, 평가제외 1 ▲단양군수(30개)=완료 2, 이행 22, 부진 6 등으로 분석됐다.

또 ▲보은군수(58개)=완료 5, 이행 35, 부진 15, 미착수 3 ▲옥천군수(44개)=완료 1, 이행 40, 부진 3 ▲영동군수(31개)=완료 2, 이행 28, 부진 1 ▲음성군수(55개)=완료 4, 이행 34, 부진 11, 미착수 5, 空약 1 ▲증평군수(49개)=완료 4, 이행 42, 부진 3 ▲진천군수(30개)=완료3, 이행 22, 부진 5 ▲청원군수(55개)=완료 0, 이행 48, 부진 5, 미착수 2 등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공약이행 정도는 지역개발 분야 280개 중 223개(80%), 삶의 질 분야 287개 중 265개(92%), 교통.환경 분야 122개 중 96개(79%)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사업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아직 착수되지 않은 공약은 지역개발 분야 55개, 삶의 질 분야 22개, 교통.환경 분야1 26개 등 모두 103개 였다.

지역개발과 교통.환경 분야의 공약이 삶의 질 분야 보다 부진한 것은 정부의 정책변화, 민자사업 유치의 난항, 국고보조금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空약’은 민선 2기 11개에서 민선 4기에는 1개로 줄었다.

‘空약’으로 평가된 것은 음성군수의 지역개발 분야 공약 ‘국가대표 여자축구 선수촌 유치’로 (사)대한축구협회에서 제천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돼 유치에 실패했다.

이같은 공약은 실패한 공약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주민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약의 목적을 살려 대체사업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북경실련은 조언했다.

또 자치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완료’로 조정한 ‘조례제정’ 공약들은 제정 후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경우 空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모범사례로 충청북도의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청주시의 공약이행시민평가단, 충주시의 공약이행평가단, 제천시의 시정평가단, 청원군의 공약사업자문단 등을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우수사례로 꼽았으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정책개발 또는 선거에 참여한 이른바 ‘정치교수’를 참여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 최영선 기획팀장은 “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 동안 자치단체가 일을 게을리 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진’으로 평가된 경우 타 공약에 비해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평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공약이행평가가 각 자치단체의 운영평가로 인식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