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인석 부장판사)는 8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대수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전날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원 입당식을 연 것은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기소내용 중 허위사실 공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입당식을 주도해 한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모·한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한 시장과 입당식 주도자인 이모·한 모씨의 양형에 차이를 둔 것은 당초 검찰이 제기한 “한 시장이 입당식 개최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토록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시장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받을 경우 현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0만원의 1심 선고형량을 절반까지 경감하면 벌금 8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시장은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할 있겠지만 현재로선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 아니냐”며 “재판부가 선출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느냐, 아니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중한 단죄의 원칙을 고수하느냐 여부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