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협박, 합의금조로 빚 탕감
최근들어 인권이 강조돼면서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이를 이용, 빚을 탕감하려는 일명’탕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대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선불을 요구하거나 전에 있던 가게빚을 지고 새 업소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빚 갚을 능력도 없이 선불을 요구하며 유흥업소 등에 취업, 빚을 진 후 며칠 일하다 그대로 도망한 후 ‘윤락’등의 누설을 빌미로 선불금 중 일부의 돈만 갚겠다고 업주를 협박, 합의조로 빚을 탕감하고 있다. 자신들이 자진해 윤락에 나서고도 이를 미끼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조로 업소에 진 빚을 청산하려는 종업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윤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2차문화’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흥업소에서는 윤락녀들의 이런 ‘탕치기’때문에 업주가 농락당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유흥업소에 다니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빚을 갚기위해 이처럼 ‘사법기관’을 개인의 문제해결에 이용하고 있어 경찰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빚은 내가 해결한다”
충북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달 말 기자를 사칭, 다방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취업등을 미끼로 선불금을 갈취한 서울 용산에 사는 윤모(남·28)씨와 윤씨와 함께 공모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사는 최모(여·25)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서울고등법원장 명의로 된 서울 법원종합청사 상시 출입증 및 (주) 대한일보사 명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한일보사 편집국 사회부 기자라고 사칭하며 1년 전 우연히 알게된 최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가 해결을 해 줄테니 같이 일하자”며 접근, 최씨가 동의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3월 10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ㅈ다방에서 일하는 이모양(19)이 선불금 7백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 기자증을 보여주며 ”요즘 잘 나가는 신문사 기자인데 일하는 다방에서 티켓장사를 하니 우리가 선불금을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데로만 하라”고 끌어들인 후 다방업주 정모((여·34)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며 “검찰청 기자인데 종업원인 이00를 고용한 후 티켓영업과 윤락을 시켰으니 구속을 시키러 왔다”고 피해자를 여러차례 찾아가 협박하였고, 또 3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ㅆ다방 종업원 남모(22)씨가 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남씨에게 접근, 서울 법원 종합청사 상시 출입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을 서울검찰청 사회부 기자라고 사칭, “9백만원을 준비하면 선불금 문제를 탕감해 주겠으니 다른 다방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유인한 뒤 경기도 양평군 소재 ㅅ다방에 소개하고 남씨가 다방업주로 부터 받은 선불금 9백만원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주자 이를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400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요즘 ‘탕치기’가 급속히 확산돼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달들의 생활비를 대주며 같이 사는 접대부가 있는가 하면, 호스트빠등을 출입하는 등 유흥비와 옷 등을 구입 하느라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고, 그 씀씀이도 무계획적이다. 열심히 일해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그 빚을 탕감하는 데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고발된 업주보다 죄질이 나쁜 종업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억울하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모 다방 업주 이모(48)씨는 “요즘 가게를 하는 사람치고 이런 어이없는일을 당하지 않은 업주는 없을것”이라며 “일할 맘도 없이 들어와 1∼2주를 일하고나서 잠수를 탄 후(도망을 한 후) 협박을 하고있다. 시내 근교다방의 경우 자신들이 티켓을 나가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티켓을 나갈려고 해놓고 이를 신고하는 기막힌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업주측에서는 그러나 영업정지와 영업폐쇄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 예전과 달리 업주들이 가출한 애들은 쓰지 않는다. 업주들도 이런 경우를 대비, 휘말리지 않기위해 더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동부서의 한 경찰관은 “신고를 하는 종업원들 대부분이 많은 빚을 진 상태”라며 “윤락가를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이런 신고를 하는 접대부가 있는가 하면, 허위신고 또한 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해공갈단과 비슷한 경우까지 있다”며 혀를 찼다.
피의자의 ‘인권’내세운 역공에 경찰은 고달프다
청주 동부서는 지난 4월 초 내덕동에 있는 맥주집에서 술을 먹고 돈이 없다고 행패를 부린 뒤 그냥 가려다 술집 여주인을 오히려 때린 혐의로 전과 21범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최씨는 “오히려 자기가 술집여주인 에게 맞았다. 경찰이 여자만 피해자로 보고있다. 경찰이 자신을 폭행하고, 수갑을 너무 꽉채워서 손목을 다쳤다”는 등의 말을 하며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한 그는 경찰에게 삿대질과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관은“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다”며 “손목을 많이 움직일 수록 수갑이 옥죄어 상처가 나는것 은 당연하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자를 때려놓고 그것이 ‘인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또 “요즘 인권위등에서 반항하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경찰들의 행동까지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무하지 않는가. 상대를 놓치기 라도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요즘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찰관이 어디있는가.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면서 일을 잘 하고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경우가 있어 의욕마저 상실되는 경우또한 있다”고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한해 처벌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 만으로는 처벌이 힘들다. 경찰입장에서 보면 업무를 보기에 더욱 힘든 이유중의 하나이다 .
한 파풀소의 경찰관은 “경찰서의 형편은 그래도 더 낳은편 이다. 근무를 하다보면 기막힌 일도 많다. 경찰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반면 아들벌 밖에 되지 않는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을 하는가하면 툭하면 ‘민주경찰이 …’ 라는 식의 말을 하며 경찰관을 괴롭히고 있다. 참고 참으며 넘길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인권도 좋지만 경찰은 고달프다. 경찰들은 ‘인권’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를쓴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이 더욱 강조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일 때도 있다. 억울한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경찰관들도 사건처리에 에로사항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