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er eXperimental(FX), 즉 차세대전투기 사업이란 것이 있다. 차세대 우리 공군의 적정 전력유지와 국방안정을 위해 수십 조원의 예산을 들여 말 그대로 '차세대'전투기를 구입하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 많고 각종 의혹과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40조원이 넘은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것이다.
비록 예산 규모는 FX사업에 비할 바 아니지만, 여기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선,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밑빠진독상(賞)'이란 불명예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선정된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도입하여 총 85억 3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시민행동이 최근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총 111억 81백만원의 예산으로 도입한 감량기기는 악취, 소음, 효과부족으로 인한 사용 기피로 현재 전체 952대중 203대만 가동중이며 나머지 749대는 폐기처분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채 고철화되어 총 85억 39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생산·소비·배출 단계에서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을 구축,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 자원화 제품의 생산 및 이용체계 확립 등을 정책수단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는 배제되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11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눈에 보이는' 시설물 설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도입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졸속 추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마다 감량기기를 도입하였고 종국에는 낮은 가동율과 악취,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후 관리의 어려움, 시설유지비 과다, 퇴비화한 제품의 경우 높은 염분으로 인해 농가의 사용기피, 사료화의 경우 제품의 질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제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세대발효기'는 고사하고 구세대발효기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감량기기 952대중 폐기처분되거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고철화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총 794대(78.7%)로 밝혀졌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대당 구입가격을 평균설치비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예산 낭비 액수는 총 85억 39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자치단체별 예산낭비액수를 보면 서울시가 총구입비용 37억 40백만원중 25억 79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낭비한 것으로 나왔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가 19억 51백만원, 인천시가 13억 29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6억 82백만원중 6억 66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쓰레기化 했다고 볼 수 있다.
가동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1.3%(952대중 203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돋보이는 수치를 나타낸다. 경기도는 총 169대중 5.4%인 9대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충북은 총 168대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2.4%인 4대만을 가동하고 있다. 감량기기의 가동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하루 12.1t을 처리해야 하는데 고작 0.2t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처리용량이 2000년도에 비해 전체대비 8.5% 줄어 26.3%의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처리용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 사업은 사실상 정리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