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이 지난 98년 실시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발생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가정폭력은 312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94건에 비해 2배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작년 전체 발생한 가정폭력 365건과 비슷한 수치로 올해는 가정폭력 사범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생활침해 시비등으로 신고를하지 않으면 실질적 검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가정의 폭력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제결혼과 상습폭행
지난 6월 강제로 결혼한 뒤 아내를 10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L모씨(괴산군·42)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9년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해 강제결혼한 뒤 지난 6월 3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해 이유없이 때려 중상을 입히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혐의다.

같은달 11일에도 내연녀와의 해외여행계획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오히려 부인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 폭행을 일삼아온 K모씨(괴산군·50)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그는 이 일로 별거중인 부인을 찾아가 또다시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서 흉기를 이용 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처가를 협박하고, 심지어 돈이 필요하다며 윤락까지 강요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문제로 인한 가정불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경제불황이 가정폭력의 주 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돈벌어 와라’ 윤락 강요도
강제로 나체사진등을 찍고 주위에게 알린다고 협박,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강제 윤락을 시키며 자신은 하는일 없이 아내로부터 수백만원씩 돈을 뜯어내 쓴 남편아닌 남편이 검거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청주 동부서는 지난 19일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가 윤락을 통해 번 돈을 모두 빼앗아 한달에 수백만원씩 자신의 유흥비와 카드값 등으로 써 온 유모씨(청주시 흥덕구 복대동·35)에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는일 없이 오직 아내 Y모씨에게 빌붙어 생활하려는 목적으로 그녀의 환심을사려 애썼던 그는 만난지 2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해 그녀를 법적 아내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남편이 되자 그는 다방과 유흥업소에 그녀를 강제취업 시켜 선불금을 빼앗았고, 윤락을 통해 번 돈도 모두 뜯어갔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관계를 무려 7년동안이나 끌려왔던 그녀는 남편의 강제윤락과 폭행에 차라리 죽자며 오른쪽허벅지를 칼로 여러번 그어 자해해 수백바늘씩 꿰매기도 했고, 가출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마다 붙잡혀 갖은 폭행을 당했다.

그는 ‘살인전과가 2∼3개 있고 폭력전과가 10개 이상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봤자 내가 네 남편으로 돼 있고, 또 변호사를 1억정도 주고 사면 보름정도 살고나와 니네 집(친정)식구들 모두 생매장시키고 너 또한 그자리에서 즉사다’라는 등의 협박을 해 경찰 신고를 막아왔고, ‘하루에 30만원씩 벌지 못하면 알아서 하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게해 화대를 가로챘다.

또 최근들어 남편은 돈이 모자랐는지 한탕크게할 수 있는‘애로배우’를 신청하자며 그녀를 괴롭혔고, 심지어 ‘다시한번 가출하면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실제로 나체사진을 찍어 CD로 보관하기도 했다.

“생활이 너무 비참해 죽으려고 여러번 시도도 해 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친정에 대한 협박과 저에게 돌아올 무자비한 폭력이 두려워 그동안 신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을 쳐 봤자 일주일도 안되서 붙잡히고 더 심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7년동안이나 신고도 못한채 같이 살수 밖에 없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 하루빨리 혼인신고 된 것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흐느꼈다.

동부서 수사과 신지욱 반장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자 돈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으로 가정폭력 또한 늘고있다”며 “부채를 탕감하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가하면 아내마저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등 파렴치한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